오바마 행정부가 성(性)전환자들의 권리보호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13일 연방정부 자금을 받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무무와 교육부는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에 따라 학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성(性)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리법(Title IX) 위반이라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환자들이 자신들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性)과 달리 나중에 선택한 성(性)에 따라 병원 서비스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성전환자들의 권리보호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출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화장실 법'이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이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성 전환자들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 계기는 노스캘로라이나 '화장실 법'을 계기로 성 전환자 이슈가 부상하면서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난 3월 23일에 '화장실 법'이 제정되자 이 법은 성전환자들을 차별하는 악법이라며 비판이 거셌다.
페이팔 등 일부 기업들을 노스캐롤라이나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고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권익 옹호에 앞장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시장 등은 시공무원들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을 금지하며 항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화장실 법'은 잘못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11일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두고 공청회가 열리는 등 핫이슈로 부각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동성애자 권익보호를 주도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는 성전환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전환자들을 향해 "당신이 오늘 얼마나 많이 고립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법무무 및 오바마 행정부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는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이 크다. 팻 맥코리 노스캘로라이나 주지사는 '화장실법'은 법무부가 문제삼은 1964년 시민권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주지사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의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정부의 지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에 반하는 '대통령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이 지침은 연방정부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도록 한 조치 이후 미국의 가정과 학교에 가장 위협이라고 밝혔다.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텍사스)은 성전환자 권리 이슈는 주와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연방정부는 참견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성전환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리노이주의 한 교육구에서 연방교육부가 연방자금 6백만 달러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그 교육구는 여자로 성전환한 학생들이 여자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