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FDA- 국무부 피임약 놓고 법적 갈등

1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플랜B를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FDA가 허가했다.

뉴욕 주 연방법원과 FDA, 미국 정부가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월 초,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후피임약인 플랜B(Plan B One-Step)를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FDA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FDA는 17세 이하일 경우 처방전을 가진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었던 이 약을 15세 이상이면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 플랜B는 약사가 꺼내 주어야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약품 진열대에서 언제든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방침도 바꾸었다.

이 결정이 나자 국무부는 "십대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물으며 "법원이 연령 제한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비난하며 제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내린 에드워드 코만 판사는 "경솔하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요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국무부는 법원의 이 결정을 항소할 예정이다.

현재 사후피임약의 자유화에 대해 찬성측은 십대들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측은 사실상 이것이 낙태이며 십대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가족계획권리협회의 낸시 노섭 대표는 "코만 판사의 현명한 판결은 FDA 내의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해 오려던 일"이라며 "이 약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