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공동체의 전망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갈등과 협력이 혼재한 상황이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한중일간 영토분쟁 및 적대적 민족주의로 신 냉전구조가 나타나는 형국이다. 동시에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서울 개설과 한중일 FTA 체결 협상 개시 합의 등 제도적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군사적 모험주의와 경제중시정책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동북아 정세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이어, 한국의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다자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 신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동북아 정세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

당·정·군을 장악, 최고권력자가 된 김정은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반대세력, 특히 강경 군부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4월 13일 노동당 특별대표자회의 연설과 8월 2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접견에서 김정은은 경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일어나고 있는 북한 내부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실용주의적인 파격적 리더십을 들 수 있다. 둘째, 바로 노동당 정치의 부활이다. 당 기능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며, 노동당의 관리를 통한 규율과 제도를 강조하고 있고, 향후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정책적 안정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각에 경제, 무역 등 권한을 전폭적으로 이관하고 군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당·정 기술관료(technocrat)의 재기와 중용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체제는 보다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는 경제는 물론 군사, 문화, 교육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 신 지도부는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개발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외세를 배제한 자주적 평화통일 공세를 전개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NLL 일대에 꽃게잡이 배를 지속적으로 침범시키는 등 기획 도발을 하고 있으며, 친북 진보세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권력기반 구축 과정에서 내부 결집을 위해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방향

경제개선 노력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병행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양면성을 전제로 할 때, 한국은 북한을 정상국가화의 길로 유도하는 한편 비핵화를 추진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또한 대북정책의 대상을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추진해나가되 대북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환경·의료분야 협력 등은 나름대로 별개 차원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1-2년 내 경제적 업적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신 지도부와 기존 권력층간, 노동당과 군부간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최악의 경우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 북방경제협력체 추진

지금까지 동북아 정세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거쳐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신북방경제협력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일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특별하고도 대담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이다. 1단계로 북방군사동맹국인 북·중·러와 한국이 먼저 새로운 북방경제협력체를 결성하고, 2단계로 이 기초 위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중층구조(重層構造)형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가시화시켜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본다.

이러한 신 북방경제협력체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이행경제이론과, 버클리 대학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의 동북아 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동북아 역내 국가간의 기능적 통합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북부지역, 중국의 길림성, 극동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일대를 초국경경제개발지역(Cross-Border Economic Development Area)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지역진흥개발계획 중 ‘창춘·지린·투먼(長吉圖)~나진·선봉’ 구간의 북중경협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착공식을 가진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또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한중 FTA에 북한 경제를 접속시킴으로써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북한을 한국과 중국의 생산거점 및 시장으로 변모, 발전시킬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남북중 상호간에 추진해야 할 새로운 초국경적 경제협력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물론 나중에 2차적으로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도 이러한 초국경 컨소시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접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원과 인력, 자본과 기술 및 경영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정치적 경계를 극복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구동존이(求同存異)형 초국경경제문화구조를 형성하는 길이 접경지역 상호간에 펼칠 수 있는 개발정책의 핵심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떨어져 왔던 도로, 철도, 항만 및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를 건설하게 되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한마당의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냉전 구조의 적대적 관계와 이데올로기의 이질성을 극복함은 물론 기술이전 및 자원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초국경적 신경제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은 동북아자연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개발독재형 산업화 구조 즉, 체제진화(Regime Evolution)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체제변화(Regime Change)로 나아가는 계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산업화 구조 위에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정상국가화, 보통국가로 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동북아공동체로 나아가는 길

동북아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안정자 역할, 중국의 신흥자본과 인력,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IT와 문화력, 러시아와 북한의 자원을 아우르는 구심점과 결집력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의 특별한 역할과 기능이 요청된다. 미중의 경쟁관계, 일본의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의 어려움, 유럽 중심인 러시아의 태생적 한계 등으로 동북아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새로운 중재자적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이 동북아 역내 국가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결집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국주의 침략사의 잔재로 남아있는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한국, 서구문물과 동양정신문화의 조화를 기반으로 상이한 종교가 서로 공존하며 이데올로기 대결에서도 총체적 승리를 지켜낸 대한민국에게 동북아시대의 평화발전과 공동번영의 시대사적 소명이 주어졌다고 본다. G20과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한 한국이 미중 간, 일중 간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서울에 설립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을 모체로 동북아다자협력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아름답고도 친밀한 ‘동북아의 집’을 완성해 나간다면, 이 길이 곧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리고 동북아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느다. 일본의 지식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