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사형제도 계속 유지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5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 79%, ‘폐지해야 한다’ 16%, ‘모름/의견없음’ 6%로 답했다. 지난 2003년 동일 질문 조사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2%, ‘폐지해야 한다’가 40%였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볼 수 있다.

또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78%, ‘반대’ 17%, ‘모름/의견없음’ 5%로 다수 국민들이 흉악 범죄자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범죄자의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95%가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금보다 더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는 0%, ‘지금 대로가 좋다’ 2%,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감형 관행이 적용되어 온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물은 결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77%,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2%,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가 20%로 나타나 다수가 음주 범죄 처벌 강화를 원했다.

최근 경찰이 강화한 불심검문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6%, ‘반대’ 30%, ‘모름/의견없음’ 4%로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해서 불심검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불심검문에 대한 찬성 의견은 남성(60%)보다는 여성(72%)에서 많았다.

한편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된 사회환경’ 70%,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28%, ‘모름/의견없음’ 2%로 나타나 국민 다수가 흉악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