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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모이는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탈북난민강제송환 반대집회”가 어제(26일)로 13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의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동원 없이도 매일 백명이 모이고 많을 때는 3백명 넘게 모였습니다. 또 이미 광주는 2월 23일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부산은 2월 29일 오전 10시 반에 부산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가 개최됩니다.
어제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단식중인 박선영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이제는 단식을 그만하라는 권고였지만 박선영의원의 행동에 대한 감사의 뜻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중국대사관 앞 투쟁에 힘입어 중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대사관 앞의 시민들의 투쟁이 전 세계의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이 탈북난민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에 동의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만일 민주통합당과 좌파진영이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철저하게 반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를 기필코 저지시킨다면 저는 더 이상 좌파의 집권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민주통합당과 좌파는 우리와 함께 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좌파는 한겨레신문의 사설논조를 반대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차인표 씨의 “탈북자를 돕는 데 좌우가 있을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우리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면 중국은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채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비난하고 정치·외교 문제화하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송환 반대운동 반대가 한겨레신문의 속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경정책을 쓰면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고 대들 것 같습니다. 강경정책의 책임을 중국에 묻지 않고 한국정부에 돌릴 심산입니다. 강제송환을 반대하면서 남북경색이 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남북경색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강제송환 반대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의 중도통합론, 일제시대의 이광수 씨의 민족자치론을 연상했습니다. 군사독재는 민주화를 통해 끝장나야 했고 일제는 패망으로 끝장나야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자는 한겨레신문의 논조는 북한수령독재체제의 영속화와 북한인민들의 끝없는 고통을 의미할 뿐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요즈음 韓中간 탈북자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이 점은 한국정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중국정부의 걱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을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의 변화 없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선족 지식인들은 중국이 빠르면 5년 안에, 길어도 10년 내로 민주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민의 인권의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도덕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 강제송환을 중단할 때에만 한반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민주화되어야만 세계평화가 실현됩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나간 70년대에 젊은이들이 군사독재와 싸우면서 수없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십여년이 지난 후에야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초반, 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고난의 길을 택했던 젊은이들이 없었더라면 민주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탈북난민 강제송환도 언젠가 반드시 중단됩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좌파도 우파도, 조선일보도 한겨레신문도 다 같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부디 호소합니다. 민족자치론과 같은 타협론, 굴종론을 피력해서 항의운동을 맥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2월24일 중국대사관 집회에 참여해 온 단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정부가 계속 잡아들이고 계속 송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집회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7-8년 동안 이번처럼 이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기필코 강제송환을 막아내야 합니다.
어제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단식중인 박선영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이제는 단식을 그만하라는 권고였지만 박선영의원의 행동에 대한 감사의 뜻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중국대사관 앞 투쟁에 힘입어 중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대사관 앞의 시민들의 투쟁이 전 세계의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이 탈북난민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에 동의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만일 민주통합당과 좌파진영이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철저하게 반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를 기필코 저지시킨다면 저는 더 이상 좌파의 집권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민주통합당과 좌파는 우리와 함께 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좌파는 한겨레신문의 사설논조를 반대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차인표 씨의 “탈북자를 돕는 데 좌우가 있을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우리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면 중국은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채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비난하고 정치·외교 문제화하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송환 반대운동 반대가 한겨레신문의 속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경정책을 쓰면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고 대들 것 같습니다. 강경정책의 책임을 중국에 묻지 않고 한국정부에 돌릴 심산입니다. 강제송환을 반대하면서 남북경색이 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남북경색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강제송환 반대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의 중도통합론, 일제시대의 이광수 씨의 민족자치론을 연상했습니다. 군사독재는 민주화를 통해 끝장나야 했고 일제는 패망으로 끝장나야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자는 한겨레신문의 논조는 북한수령독재체제의 영속화와 북한인민들의 끝없는 고통을 의미할 뿐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요즈음 韓中간 탈북자 협의가 어려워졌지만 이 점은 한국정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중국정부의 걱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을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의 변화 없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선족 지식인들은 중국이 빠르면 5년 안에, 길어도 10년 내로 민주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민의 인권의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도덕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 강제송환을 중단할 때에만 한반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민주화되어야만 세계평화가 실현됩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나간 70년대에 젊은이들이 군사독재와 싸우면서 수없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십여년이 지난 후에야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초반, 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고난의 길을 택했던 젊은이들이 없었더라면 민주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탈북난민 강제송환도 언젠가 반드시 중단됩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좌파도 우파도, 조선일보도 한겨레신문도 다 같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부디 호소합니다. 민족자치론과 같은 타협론, 굴종론을 피력해서 항의운동을 맥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2월24일 중국대사관 집회에 참여해 온 단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정부가 계속 잡아들이고 계속 송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집회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7-8년 동안 이번처럼 이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기필코 강제송환을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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