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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OUT’을 위해 400여곳이 넘는 대규모 시민단체들과 청년·대학생, 탈북자 등 2천여명의 시민들이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사퇴 촉구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국 30여개 대학생들 모임인 남북대학생총연합 소속 청년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JUSTICE is Dead)’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으로 ①초·중·고교생 동성애 허용 ②초·중·고교생들의 자유로운 성생활 보장 및 임신·출산 허용 ③기독사학 예배 및 성경공부 무력화 ④초·중·고교생 정치·정당 활동 합법화 ⑤교권 붕괴로 매 맞는 선생님과 때리는 학생들 속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나쁜 학생인권조례’, ‘학교붕괴조례’ 지지세력들을 규탄하면서, 이들에게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할 것과 학생인권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곽노현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번 곽노현 판결의 주심인 ‘무개념 정치판사’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판사를 규탄하며, ‘가짜 인권, 가짜 진보’ 민주통합당과 전교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을 부르짖었다.
규탄대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분야별로 비판했다. 동성애에 대해 정성희 사무총장(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동물도 하지 않는 성중독인 동성애를 이렇게 법을 통해 일종의 문화로 둔갑시키면 전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게 뻔하다”며 “학생인권조례안 통과의 다음 수순은 군 동성애 허용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퇴하지 않는 곽노현 씨에 대해 김규호 사무총장(기독교사회책임)은 “10만원 촌지받은 평교사는 해임시키면서 2억원을 준 교육감을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한다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서민들만 감옥에 남는 것”이라며 “비리척결을 자랑하던 곽노현은 본인만 비리척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후보 매수를 위해 2억원을 건넨 것이 뇌물이며 범죄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학생인권조례 중 ‘임신·출산’ 허용에 대해 발언한 김득찬 대표(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는 “학생의 임신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묵인하고 합법화하고 있어 교육목적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초·중·고교생에게 보편타당하게 보장해야 할 인권이 임신과 출산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 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학생인권조례안의 ‘가짜 인권’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탄압 조항에 대해 발표한 이광형 회장(전국교목연합회)은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종교사학은 존재 이유가 없고, 이는 종교사학 중 다수를 점하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성명서 낭독도 이어졌다. 기자회견 개최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이용희 대표(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가 읽은 성명서에는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찬성 의원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고 유권자의 권한을 행사해 선거에서 이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우리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불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곽노현과 김형두 판사, 민주통합당과 전교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후에는 청년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법 파괴자 김형두 판사와 뇌물 교육감 곽노현이 작당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심장은 피 끓어 분노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담보로 국민들을 기만한 채 돈과 권력으로 정의를 말살하고 범법의 끝을 보여준 곽노현은 당장 사퇴를 결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외쳤다.
강철민 대표(정의로운청년연대)는 “선거 후보매수죄는 지난 10년간 모두 처벌됐는데 곽노현만 예외가 됐다”며 “진실된 교사들의 이름에 먹칠을 한 뇌물 교육감 곽노현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국 30여개 대학생들 모임인 남북대학생총연합 소속 청년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JUSTICE is Dead)’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으로 ①초·중·고교생 동성애 허용 ②초·중·고교생들의 자유로운 성생활 보장 및 임신·출산 허용 ③기독사학 예배 및 성경공부 무력화 ④초·중·고교생 정치·정당 활동 합법화 ⑤교권 붕괴로 매 맞는 선생님과 때리는 학생들 속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나쁜 학생인권조례’, ‘학교붕괴조례’ 지지세력들을 규탄하면서, 이들에게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할 것과 학생인권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곽노현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번 곽노현 판결의 주심인 ‘무개념 정치판사’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판사를 규탄하며, ‘가짜 인권, 가짜 진보’ 민주통합당과 전교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을 부르짖었다.
규탄대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분야별로 비판했다. 동성애에 대해 정성희 사무총장(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동물도 하지 않는 성중독인 동성애를 이렇게 법을 통해 일종의 문화로 둔갑시키면 전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게 뻔하다”며 “학생인권조례안 통과의 다음 수순은 군 동성애 허용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퇴하지 않는 곽노현 씨에 대해 김규호 사무총장(기독교사회책임)은 “10만원 촌지받은 평교사는 해임시키면서 2억원을 준 교육감을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한다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서민들만 감옥에 남는 것”이라며 “비리척결을 자랑하던 곽노현은 본인만 비리척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후보 매수를 위해 2억원을 건넨 것이 뇌물이며 범죄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학생인권조례 중 ‘임신·출산’ 허용에 대해 발언한 김득찬 대표(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는 “학생의 임신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묵인하고 합법화하고 있어 교육목적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초·중·고교생에게 보편타당하게 보장해야 할 인권이 임신과 출산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 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학생인권조례안의 ‘가짜 인권’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탄압 조항에 대해 발표한 이광형 회장(전국교목연합회)은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종교사학은 존재 이유가 없고, 이는 종교사학 중 다수를 점하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성명서 낭독도 이어졌다. 기자회견 개최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이용희 대표(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가 읽은 성명서에는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찬성 의원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고 유권자의 권한을 행사해 선거에서 이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우리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불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곽노현과 김형두 판사, 민주통합당과 전교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후에는 청년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법 파괴자 김형두 판사와 뇌물 교육감 곽노현이 작당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심장은 피 끓어 분노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담보로 국민들을 기만한 채 돈과 권력으로 정의를 말살하고 범법의 끝을 보여준 곽노현은 당장 사퇴를 결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외쳤다.
강철민 대표(정의로운청년연대)는 “선거 후보매수죄는 지난 10년간 모두 처벌됐는데 곽노현만 예외가 됐다”며 “진실된 교사들의 이름에 먹칠을 한 뇌물 교육감 곽노현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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