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는 14조2천940억달러다. 세수보다 지출이 더 많은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인해 이미 부채한도는 거의 소진된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을 동원하고 특수목적의 차입을 중단하면서 겨우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를 막고 있을 따름이다. 정부는 8월 2일까지 정부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금인상에 결사 반대하는 공화당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정도의 급진적인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양보없이 대치함에 따라 디폴트 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닥칠까.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기자들로부터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의 답변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초단기간에 걸쳐 기술적인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디폴트 사태에 처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이 닥칠지 제대로 예측하기는 힘들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의회 답변 도중 디폴트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 재정운용 방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군인 급여와 퇴직연금, 실업수당, 극빈층·노인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중단하는 한편 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게 된다.
17일 CNN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당일 들어오는 세수로 당일 지출 수요의 60%만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 수요의 40%는 즉시 지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8월 2일 이후 군인들과 퇴직자, 실업자 등은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급여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군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이 계속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비상조치를 통해 국채 원리금 상환을 계속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는 지구상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 받아왔지만, 원리금 상환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979년 기술적인 디폴트로 인해 이후 10년간 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즉 국채 금리가 0.5%포인트 높아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국채 금리가 0.33%포인트 올라갈 경우 10년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이자가 1조1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디폴트는 정부의 지출부담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여타 실세금리도 함께 오르고 신용카드,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이자가 함께 뛰게 된다.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임으로써 주가폭락과 함께 미국 경제가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
이쯤되면 대출금리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아무리 높게 물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미국 재정지출의 40%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정지출을 40%나 줄이게 되면 GDP는 연쇄효과를 통해 형편없이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 정치, 외교 부문의 충격파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국방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전세계 분쟁지역에 빠짐없이 발을 담그고 있는 미국의 `하드 파워(hard power)'에 퇴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의 대외교섭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조약의 비준을 위해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면 교섭 상대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디폴트 사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도 약화시키게 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의 경제모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으며, 디폴트 사태는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의 슈퍼파워가 쇠퇴할 것이라며 목에 힘을 줘온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정치불신이 더욱 깊어지면서 앞으로 선거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현직 의원들의 대거 낙마하거나 제3의 정치세력이 출현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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