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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가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올바른 국정 방향에 비해 미흡한 국정 운영방식을 꼬집었다.
서 목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북정책은 틀리지 않았고, 세종시 수정론도 옳았으며, 4대강 사업도 문제가 있지만 방향은 옳았을 뿐더러, 경제정책은 잘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서 목사는 이러한 국정 방침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소통’ 작업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를 “자발적인 지지세력을 만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시민사회를 동원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국정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자 파트너인데도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결과 한국 시민사회는 좌파들의 독무대가 됐다는 것이다.
서 목사는 “동원된 군중과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세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자발적 시민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비판적 지지세력’이지만,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러한 세력들이 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예로 ‘4대강 사업’을 들었다. 그는 “4대강은 마땅히 정비돼야 하지만, 가톨릭과 불교 측의 반대 논리를 잠재우려면 큰 틀에서 4대강 정비를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반대 세력 주장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세력’이 강력히 존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관변세력만 있다 보니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 목사는 “앞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삼아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로 ‘혼쭐’이 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커져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끊었고, 좌파만 끊을 수 없으니 우파 도 함께 끊어버려 건전한 중도우파 시민운동 세력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시민사회는 지난 10년간의 기반이 있어 나름대로 살아 남았찌만 우파는 아무것도 없었고, 기업들도 나중에 좌파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움을 거부해 버렸다”며 “우파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목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집시법의 약점을 악용해 사전 집회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봉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이른바 ‘MB 독재’라는 말이 먹혀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좌우 사이의 중간지대를 넓히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면서, 대승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며 “단, 전교조와 민노총, 민노당, 범민련과 한총련 등 김정일 추종 친북좌파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진보 진영 안에도 4대강 정비와 세종시 수정론을 지지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친북좌파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간지대가 넓어야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내심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권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정권이어야 한다”며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옳은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늦게 갈 수도 있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대북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혀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함께 실시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신도시·재개발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 목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북정책은 틀리지 않았고, 세종시 수정론도 옳았으며, 4대강 사업도 문제가 있지만 방향은 옳았을 뿐더러, 경제정책은 잘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서 목사는 이러한 국정 방침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소통’ 작업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를 “자발적인 지지세력을 만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시민사회를 동원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국정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자 파트너인데도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결과 한국 시민사회는 좌파들의 독무대가 됐다는 것이다.
서 목사는 “동원된 군중과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세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자발적 시민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비판적 지지세력’이지만,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러한 세력들이 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예로 ‘4대강 사업’을 들었다. 그는 “4대강은 마땅히 정비돼야 하지만, 가톨릭과 불교 측의 반대 논리를 잠재우려면 큰 틀에서 4대강 정비를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반대 세력 주장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세력’이 강력히 존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관변세력만 있다 보니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 목사는 “앞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삼아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로 ‘혼쭐’이 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커져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끊었고, 좌파만 끊을 수 없으니 우파 도 함께 끊어버려 건전한 중도우파 시민운동 세력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시민사회는 지난 10년간의 기반이 있어 나름대로 살아 남았찌만 우파는 아무것도 없었고, 기업들도 나중에 좌파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움을 거부해 버렸다”며 “우파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목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집시법의 약점을 악용해 사전 집회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봉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이른바 ‘MB 독재’라는 말이 먹혀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좌우 사이의 중간지대를 넓히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면서, 대승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며 “단, 전교조와 민노총, 민노당, 범민련과 한총련 등 김정일 추종 친북좌파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진보 진영 안에도 4대강 정비와 세종시 수정론을 지지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친북좌파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간지대가 넓어야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내심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권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정권이어야 한다”며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옳은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늦게 갈 수도 있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대북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혀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함께 실시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신도시·재개발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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