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일 제61회 유엔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이 가장 열악한 북한 지역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상철 목사, 이하 북인련)주최로 9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 앞에서 개최됐다.

북한인권 운동가들과 탈북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북인련은 “북한은 유엔인권협약 가입국인데도 현존하는 가장 큰 통제구역을 전 국토적으로 갖고 있고, 주민들의 거주이전 자유의 통제는 물론 아동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박탈하고 있다”며 “완전통제구역에서 자라나는 아동들,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 등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비정상적 통제와 구금을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북인련은 중국을 향해서는 “탈북자들을 혹독한 고문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며 유엔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지금도 매달 수백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게는 “그동안 남북화해 분위기를 해친다며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현실적으로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말하지 않아왔다”며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선언적 의미의 북한인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북한인권보다 북핵문제가 우선시돼 인권문제는 다소 소홀히 다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인도적 문제이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국군포로와 납북 피해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외교적 노력과 구조활동을 펼쳐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강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중국을 향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인민군(?) 앞에서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대웅 기자


인권선언을 기초한 유엔에게도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유엔은 북한인권검토 정례회의를 계기로 북한 내부 인권문제를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내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절차 없는 모든 강제적 통제와 구금, 강제노역, 정치범수용소 수감, 공개처형 등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제재를 가하는 특단의 조치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에는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인 모든 인간이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문에 따라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정당한 난민 지위를 갖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인류 양심에 기초한 탈북난민 보호활동에 적극 행동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 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는 “즉각 중국 당국에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들의 면접과 접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관을 보내야 하며 이러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전세계와 함께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이전 북한군이 탈북자들을 고문하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탈북자들이 나와 북한의 만행을 증언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행사에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전세계 공동 기자회견이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전세계에서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으며, △북한 모든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 △노예생활, 기아 및 고문에 희생된 모든 북녘 동포들과 모든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고통에 대한 보상과 배상 △김정일과 북한 지도자들은 그 권력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올 것 △세계인권선언문과 국제법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확실하게 찾고 보증해주는 북한의 해방과 재건 등을 북한 측에 촉구했다.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이 뉴욕 유엔본부 앞과 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스웨덴·영국·일본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열린다. 기자회견과 함께 촛불을 들고 시위가 이어지고, 특히 뉴욕에서는 서울평화상을 수상했던 수잔 솔티 여사가 행사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