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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최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의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1일 보도됐다. 5029의 언급조차 피했던 노무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進一步)한 흐름이다. 5029가 곧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아니지만, 이는 운용하기 나름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60년 대한민국의 숙원(宿願)을 이룰 호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은 권력다툼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다. 김정일만 죽으면 수년 내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북한 권력층과 교분이 깊은 사람 말이니 허투루 듣기가 어렵다. A씨 말로는 『최고위층조차도 자신들 체제에 환멸감(幻滅感)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정일에게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 김정일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도 없는데, 김정일을 대신할 스타도 없으니, 김정일만 죽으면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요지였다.
낙관적 정보만 모아보면 김정일은 죽을 것이고,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미연합군이 작전계획 5029로 북진(北進)할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무너지고 북한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만 나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선택(選擇)의 문제 내지 시기(時期)의 문제가 된다. 사상의 조국이 사라진 국내 친북좌익도 힘을 잃는다. 북한구원, 자유통일, 일류국가라는 대한민국 국가비전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과연 북한 급변사태가 자연히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소련(蘇聯)도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니다. 레이건의 선 굵은 전략 아래 무너져갔다. 사우디 유가(油價)를 폭락시켜 경제를 흔들고, 폴란드를 자유화시켜 변방을 흔들고, 아프간을 지원해 군대의 발을 묶었다. 레이건은 교황과 함께 세계를 돌며 『자유(自由)』를 외쳤다. 모두 소련을 겨냥한 것이다.
국제공산주의가 모두 무너졌지만, 북한은 버텨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을 놔줄 기세가 아니다. 자신의 손 안에 주무르면서 체제는 존속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북한 광물투자 70%를 중국이 하고 있다. 함경북도 무산철광, 양강도 혜산동광, 평안북도 용등탄광 등 주요 광산채굴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황해 海上 유전 탐사도 중국이 한다.
중국은 압록강 개발에 이어 압록강 대교(大橋)도 새로 짓는다. 다리 건너편엔 중국군이 증강 배치돼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조선족 부대도 훈련 중이다.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어 2004년부터는 동북3성을 북한과 공동 개발한다는 중조일치(中朝一致), 新조선전략(朝鮮戰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계획까지 만들어 실천 중이다. 이런 식이면 김정일이 수십 번 죽어나가도 급변사태는 커녕 친중(親中)괴뢰정권이 나올 뿐이다. 이른바 북한의 「티벳화(Tibet-化)」이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된 이후엔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칭화대 어느 전직 연구소장은 『한반도를 조선성(朝鮮省)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고 말했다. 「조선로동당」이 기사회생하고 한반도에 「중국공산당」까지 끼어들면 「남한의 친북좌파」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한반도에 좌익 트라이앵글(triangle)이 고착되면 대한민국 역시 불법·폭력·무질서가 고질화된 남미화(南美化) 수렁에 빠져버릴 것이다. 여기에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실언(失言)이라고 번복한 10월22일 『주한미군의 중동(中東) 배치』 발언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다시 적화(赤化) 위기로 치닫게 된다.
북한이 중국 관리 아래 들어가 『핵을 폐기하게 됐다』고 환호하며 6.15나 10.4선언의 연방제까지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못한 채 북한의 체제유지비만 부담하게 될 것이다. 남북왕래가 조금 나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통제체제는 계속되고, 난민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1만8천명도 수용 못 하는 게 한국의 각박한 인심이다. 3만, 5만, 10만을 넘어선 탈북자들이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도시빈민으로 유랑할 미래를 생각해보라. 끔찍한 일이다. 선진국의 꿈은 그날로 끝이다.
적화(赤化)는 물론 한국의 남미화(南美化), 북한의 티벳화(Tibet-化) 모두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면 답은 나와있다. 북한을 변화(變化)시켜야 한다. 급변사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내버려 둔다고 무너질 체제가 아니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 아사자 발생이 사실은 급변(急變)이었다. 한국은 감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김일성보다 더 나쁜 악당을 만났다.
북한은 외부적 자극이 있어야 무너질 것이다. 동창회에서도, 계모임에서도, 등산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공식행사에서도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외쳐야 한다. 휴전선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자유북한방송 같은 라디오방송을 후원하며, 북한으로 더 많은 풍선을 날려야 한다. 풍선에 넣을 전단도 다양화시키고 물건이건, 음식이건, 인민폐(人民幣)건 넣어서 보내야 한다. 대북방송을 듣지 않고 대북삐라를 밟지 않고선 다닐 수 없게 북한을 뒤덮는 날이 통일의 날이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그들이 김정일 이후 급변(急變)을 만들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인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케 하려는 것이다. 줄탁동기(啄同機)의 진정한 민족협력이 이뤄진다면 중국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라도 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리버티 헤럴드 김성욱 기자
북한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은 권력다툼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다. 김정일만 죽으면 수년 내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북한 권력층과 교분이 깊은 사람 말이니 허투루 듣기가 어렵다. A씨 말로는 『최고위층조차도 자신들 체제에 환멸감(幻滅感)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정일에게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 김정일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도 없는데, 김정일을 대신할 스타도 없으니, 김정일만 죽으면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요지였다.
낙관적 정보만 모아보면 김정일은 죽을 것이고,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미연합군이 작전계획 5029로 북진(北進)할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무너지고 북한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만 나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선택(選擇)의 문제 내지 시기(時期)의 문제가 된다. 사상의 조국이 사라진 국내 친북좌익도 힘을 잃는다. 북한구원, 자유통일, 일류국가라는 대한민국 국가비전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과연 북한 급변사태가 자연히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소련(蘇聯)도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니다. 레이건의 선 굵은 전략 아래 무너져갔다. 사우디 유가(油價)를 폭락시켜 경제를 흔들고, 폴란드를 자유화시켜 변방을 흔들고, 아프간을 지원해 군대의 발을 묶었다. 레이건은 교황과 함께 세계를 돌며 『자유(自由)』를 외쳤다. 모두 소련을 겨냥한 것이다.
국제공산주의가 모두 무너졌지만, 북한은 버텨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을 놔줄 기세가 아니다. 자신의 손 안에 주무르면서 체제는 존속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북한 광물투자 70%를 중국이 하고 있다. 함경북도 무산철광, 양강도 혜산동광, 평안북도 용등탄광 등 주요 광산채굴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황해 海上 유전 탐사도 중국이 한다.
중국은 압록강 개발에 이어 압록강 대교(大橋)도 새로 짓는다. 다리 건너편엔 중국군이 증강 배치돼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조선족 부대도 훈련 중이다.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어 2004년부터는 동북3성을 북한과 공동 개발한다는 중조일치(中朝一致), 新조선전략(朝鮮戰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계획까지 만들어 실천 중이다. 이런 식이면 김정일이 수십 번 죽어나가도 급변사태는 커녕 친중(親中)괴뢰정권이 나올 뿐이다. 이른바 북한의 「티벳화(Tibet-化)」이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된 이후엔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칭화대 어느 전직 연구소장은 『한반도를 조선성(朝鮮省)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고 말했다. 「조선로동당」이 기사회생하고 한반도에 「중국공산당」까지 끼어들면 「남한의 친북좌파」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한반도에 좌익 트라이앵글(triangle)이 고착되면 대한민국 역시 불법·폭력·무질서가 고질화된 남미화(南美化) 수렁에 빠져버릴 것이다. 여기에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실언(失言)이라고 번복한 10월22일 『주한미군의 중동(中東) 배치』 발언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다시 적화(赤化) 위기로 치닫게 된다.
북한이 중국 관리 아래 들어가 『핵을 폐기하게 됐다』고 환호하며 6.15나 10.4선언의 연방제까지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못한 채 북한의 체제유지비만 부담하게 될 것이다. 남북왕래가 조금 나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통제체제는 계속되고, 난민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1만8천명도 수용 못 하는 게 한국의 각박한 인심이다. 3만, 5만, 10만을 넘어선 탈북자들이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도시빈민으로 유랑할 미래를 생각해보라. 끔찍한 일이다. 선진국의 꿈은 그날로 끝이다.
적화(赤化)는 물론 한국의 남미화(南美化), 북한의 티벳화(Tibet-化) 모두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면 답은 나와있다. 북한을 변화(變化)시켜야 한다. 급변사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내버려 둔다고 무너질 체제가 아니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 아사자 발생이 사실은 급변(急變)이었다. 한국은 감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김일성보다 더 나쁜 악당을 만났다.
북한은 외부적 자극이 있어야 무너질 것이다. 동창회에서도, 계모임에서도, 등산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공식행사에서도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외쳐야 한다. 휴전선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자유북한방송 같은 라디오방송을 후원하며, 북한으로 더 많은 풍선을 날려야 한다. 풍선에 넣을 전단도 다양화시키고 물건이건, 음식이건, 인민폐(人民幣)건 넣어서 보내야 한다. 대북방송을 듣지 않고 대북삐라를 밟지 않고선 다닐 수 없게 북한을 뒤덮는 날이 통일의 날이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그들이 김정일 이후 급변(急變)을 만들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인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케 하려는 것이다. 줄탁동기(啄同機)의 진정한 민족협력이 이뤄진다면 중국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라도 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리버티 헤럴드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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