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억류된 국민 위해선 왜 촛불 들지 않나”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장로, 이하 북인련)는 개성공단 직원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제6차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개성공단 납치억류 국민 석방의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박봉규 목사(북인련 상임위원) 사회로 김규철 대표(남북포럼)의 발제에 이어 김태산 부원장(북한사회연구원), 조영국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김규호 목사(북인련 사무총장) 등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국민을 납치, 억류하고 있는 북한 당국을 규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 장기 억류 국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억류 국민을 대남 압박카드로 정치적 이용하기 위한 치밀한 기획인질 사태”라며 “장기 억류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현재 억류중인 두 미국 여기자와의 연계로 국제공조를 시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사태 초기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현대아산의 소극적 자세로 해결 타이밍을 놓쳤다며 “결국 장기 억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초기 억류 과정에서 접견이나 석방하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경협이나 사회문화교류 등)을 전면 중단선언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태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부담을 안겨주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거래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간 경색 국면 악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건 재발과 대규모 억류 인질사태 발생할 수 있다”며 “북측의 신변안전 보장 확인이 어렵다면 1천명이 넘는 개성공단 체류자들을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 정부가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법성을 알리고 석방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UN 등에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산 부원장은 “이번 억류사태는 북한 보위부의 기획된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남한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도록 허용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의도성을 갖고 접근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부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애통해하는 것에 비해 같은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에 맞아죽고(지난해 금강산 피살사건), 현재는 납치 억류돼 있는데도 촛불 하나 들지 않는 우리나라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영국 사무관은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지속적으로 성명을 냈고, 남북대화 의제에도 포함시켰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외교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며 “현재 북핵 문제가 더 큰 현안으로 대두됐기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대응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호 목사는 “근본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억류할 수 있는 등 우리에게 불리한 사업”이라며 “남북경협 정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억류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는 제3의 길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억류사태가 1년을 넘긴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강공책도 써야 한다”며 “석방을 위해 국민 여론, 세계 여론을 일으키거나 북한 당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 온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