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종교 자유 지침 개정... "부모의 종교 교육권 침해 불가" 명시

미국 법무부가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부모의 종교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 마련된 종교 자유 지침을 전면 개정한 새 지침을 지난 7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모가 자녀의 종교 교육과 신앙 형성을 지도할 권리를 별도의 원칙으로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지침은 "정부는 자녀의 종교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의 종교 교육과 훈련을 지도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공공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자녀의 종교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장관 대행이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 직후 발표됐다. 앞서 법무부 산하 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상 종교조항과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연방기관에 명확히 제시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핵심 원칙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모든 연방기관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켈리 섀클포드(Kelly Shackelford) 회장은 "이번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일치한다"며 "연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가 존중되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 지침은 지난 8년 동안 나온 주요 종교자유 관련 판례도 새롭게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종교학교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카슨 대 메이킨(Carson v. Makin) ▲경기장 기도를 이유로 징계받은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표현을 인정한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동성 커플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것을 거부한 가톨릭 위탁기관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풀턴 대 필라델피아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 제빵사의 손을 들어준 마스터피스 케이크숍 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등이 포함됐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성소수자(LGBT) 관련 교육에서 제외시킬 권리를 인정한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신앙을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우체국 직원의 권리를 인정한 그로프 대 드조이(Groff v. DeJoy),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폭넓게 인정한 가톨릭 자선단체 사무국 대 위스콘신 노동산업심사위원회(Catholic Charities Bureau v. Wisconsin Labor & Industry Review Commission) 등 최근 판례도 반영됐다.

아울러 종교자유회복법(RFRA)의 보호 대상이 개인뿐 아니라 일정한 영리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버웰 대 하비 로비(Burwell v. Hobby Lobby Stores) 판례도 다시 확인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권리 보호 범위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연방기관들이 종교자유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규정 제정과 인사, 계약,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종교의 자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연방기관 전반에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핵심 기본권으로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