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수도와 군사 기지를 비밀리에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3시간여에 걸친 미국의 심야 체포 작전 성공으로 오랜 독재와 부정선거로 점철된 13년 마두로 정권이 축출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적대 국가의 정권 교체를 위해 군사력을 투입한 미국의 선택이 불러올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은 이 군사 작전을 전쟁이 아닌 법 집행으로 명명했다. 유엔헌장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위협,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터라 타국 영토 침법이 아닌 불법 약물 거래 등의 범죄자를 미 법정에 세우겠다는 차원이다. 만약 이 작전이 전쟁 성격이라면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미국 정부가 마두로를 미 법정에 세우려는 1차 목적은 그가 불법 마약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무장단체 활동을 지원해 코카인 등 대규모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 때문이다. 미국에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범죄소탕 차원에서 압송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미국이 단지 불법 마약 거래 혐의 하나만을 가지고 군사력을 투입하는 모험을 감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국제 약물 루트이고 그걸 비호해 온 게 마두로 정권이기에 이를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는 베네수엘라를 더는 중국 러시아와 결속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마치 전광석화와 같았던 이번 미국의 심야 군사 작전에 가장 충격을 받았을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 베네수엘라와는 가까우면서 미국과는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중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가장 커다란 공포감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 때마다 적진에 투입돼 핵심권력을 참수하는 작전이 반복돼 온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불과 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하는 모습을 지켜본 김정은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혹자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다르다고 말한다. 베네수엘라에 없는 핵탄두가 북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군사 작전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을 노예 부리듯 해온 학정과 마약 밀거래, 해킹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깡패짓을 계속하면 미국이 언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마두로 체포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더욱 강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철통 방어도 속수무책 뚫린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교훈이다. 북한 김정은이 살길은 신변보호 강화가 아니라 하루속히 반국가 체제를 탈피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보편타당한 체제로 전환하는 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