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판결에도 강력 집행
햇볕정책 혜택 본 사람은 김정일과 김대중뿐
확성기 방송, 지상군 70%, 공·해군 50% 도달
남한의 번영 알게 될까 두려움에 중단 원한 것
이 대통령, 유엔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수용해야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한 국민의 인권을 박탈함으로써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과 대북방송 철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한 유엔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숄티 대표는 2025 북한인권세계대회 둘째 날인 23일 오전 열린 'NK World Forum'에서 연사로 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노골적인 적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남한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언어·문자·인쇄물·예술 등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추구하고 수용하며 전달할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을 강력히 집행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은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행해 남한 국민의 인권을 박탈함으로써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햇볕정책' 시절, 한국은 이솝우화에 근거해 김씨 독재정권에 햇볕을 비추면 정권이 개혁에 나서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실패한 유화정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김정일과 김대중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시기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매일같이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것은 오히려 김정일 독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탈북민들과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해 자유북한방송의 매일 방송을 이어가며 '진리 작전(Truth Operation)'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까지 총 25만 8천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라디오, 쌀, 라면, USB 등 북한 주민들이 요청한 물품들을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왜 비무장지대(DMZ)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겠는가. 확성기 방송은 DMZ로부터 100km 내에 배치된 북한 지상군의 70%, 공군과 해군의 50%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은 자신의 노예들이 남한이 얼마나 번영하고 풍요로운지 알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2025 북한인권세계대회 둘째 날인 23일 오전 NK World Forum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숄티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대통령의 국민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매일 이 땅에서 대통령 자신이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단에게 정치범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는 것에서부터,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것에 이르는 유엔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포럼에는 숄티 대표 외에도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석좌, 니콜라이 슈프레켈스 독일 SARAM 대표, 티모시 조 영국 의회 초당적 북한그룹 사무국장,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임현수 캐나다 TMTC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