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덫, 국제 공조로 끊어야 한다
동남아 범죄조직 소멸 주도해야 할 국제적 위상 구축해야
캄보디아발 조직범죄가 한국 청년을 노린다. 단순 사기를 넘어 인신매매로 번진 참사 앞에서, 정부의 현지 파견은 위로가 아니라 근본 차단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권력과 범죄의 결탁이다. 훈센 일가가 장기 집권한 캄보디아에서 거대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인력과 자금을 굴린다. 망명 중인 야당 지도자 삼랑시는 범죄 산업이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정부 비호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가 시스템과 범죄조직이 공생하는 왜곡이 우리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단속이 강화되면 조직이 이웃국가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경고해 왔다. 특정 국가만 겨냥한 대응으로는 흐름을 못 막는다. 캄보디아의 부패 고리를 끊는 일은 동남아 전역으로 번진 범죄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첫 단계다.해법은 국제 규범의 복원이다.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삼랑시의 제안처럼, 국제사회는 1991년 '파리 평화 협정'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인권 조항의 이행을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범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정밀한 표적 제재가 필수적이다. 부패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이들이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과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가해야 한다.
나아가 범죄 수익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의심스러운 송금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 공동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역할은 분명하다. 첫째, 아세안과 합동수사·정보공유 태스크포스를 상설화한다. SNS·채용 플랫폼 기업과 공조해 유인형 구인광고를 신속 차단하고, 계정·결제수단·광고 네트워크를 동시에 끊는 '일괄 대응'을 정례화한다. 캄보디아 일련의 사기피해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를 포함하며,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국익 차원에서 다룬다. 안전구역 확보, 긴급 구출·송환, 의료·법률 지원을 묶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양자·다자 외교에서 부패 연루 정권과 조직에 대한 공동 제재 결의를 이끌어낸다. 개발협력은 거버넌스 개선과 사법개혁 조건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는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신속히 국익 차원에서도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좌우를 떠나 좋든 싫든 정권이 바뀌면서 국제적 위상은 이전과는 달리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자국민 보호와 범죄 근절이 최우선이지만 부패 권력과 범죄 네트워크를 동시에 겨냥하는 규범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