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으로 지정하며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을 향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무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압류와 철저한 감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문서로, 각국을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북한은 2003년 이후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아왔으며,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과 함께 3등급에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문제와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리진의 글을 인용해 "아직까지도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려드는 미국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를 "날조자료로 가득 찬 정신착란증 진단서"라고 표현하며, 이 보고서가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과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정치화할수록 미국 스스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이 드러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