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지난 2020년 11월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년여 만에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프랑스24는 7월 31일 보도를 통해,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민 툰 군 대변인은 이날 "국가가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오늘부로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며, "선거는 6개월 이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간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무장 저항이 일어나면서 다자간 내전으로 번졌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이어졌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입법·행정·사법 권한을 모두 장악하며 국가 권력을 독점해 왔다. 최근에는 갈등 해소 방안으로 선거를 내세우며 새로운 통치 정당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관영 언론은 민 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11명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국영 MRTV는 민 아웅 흘라잉이 임시 대통령 자격으로 향후 선거까지 국가를 계속 통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군부에 의해 축출된 전직 의원들과 일부 야당 세력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번 선거가 "군정 유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가들 역시 민 아웅 흘라잉이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 또는 군 최고사령관 자리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통치 권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군정은 이미 전자투표기에 대한 교육과 정당 등록을 진행 중이다.
군정은 이와 함께 지난 30일, 선거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새 법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발언, 조직, 시위, 선전물 배포 등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3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후보자, 유권자를 협박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한 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군정이 지난해 선거 준비 차원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는 전체 인구 약 5,100만 명 중 1,900만 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전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행정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실제 투표율과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장 반군 세력들이 선거를 전후해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무장 저항 세력 중 무기를 내려놓고 귀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