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강행 시 존재 가치 상실할 것
비상계엄, 헌법상 권한... 탄핵 각하해야
자유민주·법치 수호 위해 3.1절 국민 결집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마무리돼 탄핵심판 중 '헌재의 시간'만이 남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 전광훈 목사, 전한길 역사강사 등이 "탄핵 인용 시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6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국민 저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 먹는 '의법치국'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의 통치를 받는 법치국가"라며 "그러나 지난 2~3개월 동안 이어진 탄핵정국 속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헌재는 전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절반은 내란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 거대 야당,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집회를 180여 차례 이어온 극좌 세력이라 확신하며, 이들의 체제 전복 내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와 국가 미래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이 강행된다면, 헌재는 존재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며 "헌재의 신뢰도는 계속 하락해 이제 국민의 절반이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로 인해 헌재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살리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 소장 대행을 맡은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 연구회(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자인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 아닌 헌법상 권한에 따른 통치 행위"라며 "국회 탄핵 의결부터 헌재 재판까지 수많은 헌법 위반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구속된 청년들을 전원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청년들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정도의 심대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헌재의 재판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치와 국가의 미래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는 전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시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으며, 헌재는 권위가 추락해 존립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 3.1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과 여의도 및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3.1절은 1919년 일제 탄압에 항거했던 3.1절과 함께 역사가 기억하는 날이 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3.1절부터 전국민 태극기 게양운동을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때까지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당초 전광훈 목사도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불참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뜻을 같이한다고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