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캐나다에서 의사조력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글을 쓴 앤드루 쿠만(Andrew Kooman)은 캐나다의 주간 칼럼 작가로, 캐나다에서 확대되고 있는 안락사 제도를 다루는 다큐시리즈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MAiD in Canada)의 공동 제작자이다.
쿠만은 칼럼에서 “캐나다에서 의사에 의한 사망은 점점 더 접근하기 쉬운 절차가 되고 있으며, 이는 2034년까지 전체 사망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며 “이 놀라운 전망은 안락사를 ‘보건 의료’(health care)로 브랜딩하기 위한 자유당 정부의 공동 노력이 어떻게 임종 치료를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조력자살을 살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의학으로 취급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후, 신고된 사망자 수는 4만 459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뉴스에서는 의사조력자살(MAiD)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의사조력자살이 얼마나 흔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남겨진 가족들에게 얼마나 도덕적인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퀘벡에서는 한 남성이 병원에 적절한 의료용 매트리스가 없어 끔찍한 욕창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나흘간의 고통 끝에 그는 의료진에게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했고, 의료진은 매트리스를 구하는 대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쿠만은 “이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포 이야기는 캐나다의 동일한 주 및 연방 정부에서 일어났다. 캐나다의 퇴역 군인이자 패럴림픽 세계 챔피언인 크리스틴 고티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경사로를 제공해야 했지만, 그 대신 의사조력자살을 제안했다”면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안락사가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치료보다 더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은 10년 내에 전체 사망 중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며 “캐나다와 캘리포니아는 인구 규모가 비슷하며, 둘 다 2016년에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캐나다인의 의사조력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캘리포니아인들 보다 15배나 더 많다. 두 지역 간 숫자가 그렇게 다른 주된 이유는 지역마다 캐나다의 기관들이 대중들에게 그 선택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대중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투여하는 방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약을 복용하여 목숨을 끊어야 한다. 반면 캐나다인들은 약을 스스로 복용하거나, 의사가 생명을 끝내는 약을 주사할 수 있다”며 “의사가 자신의 생명을 끝낼지 아니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 선택할 때, 환자들은 거의 매번 의사를 선택한다”고 했다.
쿠만은 미국 생명윤리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2021년에 캐나다에서 의사조력자살로 1만 57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단 7명만이 약을 스스로 복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끝냈다. 압도적 대다수인 1만 50명은 의사가 생명을 끝내는 약을 주사했다”며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486명만이 스스로 약을 복용하여 생명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을 만한 의사가 생명을 끝내는 절차를 승인하고 이를 실행하면,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만일 캐나다 의료 체계가 의사조력자살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싶다면, 즉각 캐나다인들에게 자가 복용을 요구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저렴하고, 매트리스를 구하는 것보다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조력자살로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을 난관에서 밀어내는 것은 과부하와 부실 관리로 인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