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동성커플 합법화 인정" 판결

홍콩 최고 법원이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홍콩 정부가 동성 관계를 인정할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결혼의 법적 정의를 동성 커플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홍콩 정부에 일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년의 시간을 주었다. 

법원은 그러한 법적 틀이 실행 불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을 일축했다. 

법원은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은 안정적인 관계에서 이성커플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둘째, 법적 인정의 부재는 동성커플에 대한 본질적인 차별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1991년부터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지만 동성혼이나 시민결합은 허용되지 않았다. 

홍콩의 동성결혼 캠페인은 2013년 뉴욕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활동가 지미 샴 츠키트(Jimmy Sham Tsz-kit)가 지난 5년간 주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