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과 자유선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1948년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세계 선포
영토·국민·주권 갖추고 주권국가로 정부 수립해
자유의 소중함, 정의의 세계적 보편성 기억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8월 15일을 광복절(1945년)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절(1948년)으로 정해 국가 정통성을 세우자"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4일 광복절 논평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가 패망하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연합국의 승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다"며 "대한민국의 해방은 연합국이 일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방 후 소련은 북한에 진주하여 김일성을 선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공산주의를 표방하였지만 미국은 남한에 진주해 이승만, 이시영 등 자유민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웠다"며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제정과 그에 따른 자유선거를 통해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이어 "근현대사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하여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은 너무나 컸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이 없이 모두가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최빈국으로 광복을 맞았던 대한민국이 해방 78주년이 된 오늘날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약소국가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19세기 말부터 기도와 독립운동, 개화와 근대화를 통해 나라의 국권을 지키고자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3.1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전국에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문맹퇴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료와 교육에 힘썼다"고 했다.
이들은 "해방 직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70%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제헌의회는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절대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내야만 한다"며 "일찍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방된 대한민국은 그 뿌리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1948년 8월 15일 정오에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며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잉태로서 영토, 국민, 주권이 없었다.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 근대국가(modern state)의 의미에서 비로소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적극적으로 국제 자유연대를 통해 도와야 한다"며 "우리가 이제 자유와 국가를 위협받는 국외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다면, 지난 날 졌던 자유세계에 대한 빚을 망각하는 국민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 정부, 그리고 한국교회는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정의의 세계적 보편성을 기억하며, 통일의 희망을 갖고,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의 필요성을 각성해야 한다"며 "광복절이 선사한 자유와 해방의 이념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되어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8.15일을 광복절(1945년)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절(1948년)로 정하여 국가정통성을 세우자.
대한민국이 해방 후 자유주의 선진국으로 성공 발전한 배경에는 한국교회의 공헌이 있었다.
2023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독립투사들의 자주독립의 노력과 더불어 우방들의 도움을 통해 1945년 해방된 후 78번째 해이다. 윤석열 새 정부 2년차로 지난 정부에서 흐려진 국가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년반(2022.02-)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있다. 광복절은 북한과 남한으로 대한민국의 분단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광복은 유엔의 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졌으나 건국절은 유엔 하에 자유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으로 이루어졌다.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건국일을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 두자는 주장으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는 영토, 국민, 주권이 없는 해외 시한적 정부이기 때문 정상국가가 아니다. 일제 패망 후 해방되어 1948년에 유엔감시하 자유 총선거에 의하여 비로소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건립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건국일 논란으로 국력소모를 그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매해 8월 15일에는 1945년 광복의 기쁨, 1948년 건국의 위대함을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및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파당(派黨)사고를 버리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샬롬나비는 광복을 이루어낸 우리 선조와 우방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정부에게, 북한,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다음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1.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인 근대적 군대 조차없는 취약한 국가로서 열강의 침략 속에서 망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왕 고종은 세계열강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왕조 조선을 지키기 위해 황제 중심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1897년 사용하였다. 고종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고 자신을 황제라 칭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국가를 지킬 만한 국력과 근대적 군대를 가지지 못하여 열강 침략에 취약한 황제국가였다. 1897년부터 대한제국은 강대국들이 감행한 약소국 식민지 찬탈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13년 후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되어 결국 망했다. 그리하여 한국 국민은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36년이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했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하여 망하게됨으로써 독립지사들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상하이에서 건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고, 단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만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탈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2. 일제 해방후 세워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공화국으로 세워졌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가 패망하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연합국의 승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연합국이 일제와의 전쟁와 승리함으로써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 오늘날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우리는 대한제국 통치자의 무능으로 인한 국권 상실과 국민들의 고난과 독립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해방 후 소련은 북한에 진주하여 김일성을 선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공산주의를 표방하였지만 미국은 남한에 진주하여 이승만, 이시영 등 자유민주지사들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웠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제정과 그에 따른 자유선거를 통해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제헌헌법은 첫째,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자유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인정되었다.
근현대사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하여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만했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은 너무나 컸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이 없이 모두가 고통의 세월이었다. 최빈국으로 광복을 맞았던 대한민국이 해방 78주년이 된 오늘날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약소국가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3.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와 경제성장이 성공 발전한 배경에는 한국교회의 공헌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19세기 말부터 기도와 독립운동, 개화와 근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국권을 지키고자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시대를 거치면서 3.1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전국에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문맹퇴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료와 교육에 힘썼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를 개설하여 어린 시절부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인성, 지성을 갖추는 학생으로 양육하였다. 해방직후에는 당시는 자유민주주의가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70%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독립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제헌국회에서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기도를 함으로써 제헌의회는 시작된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국민들은 좌우이념 대립으로 혼돈 속에서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철야를 통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개신교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하였고, 6.25 전쟁과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반공의 보루가 되었다. 개신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말라"(살후 3:10)는 노동 윤리를 가르쳤고, 근검 절약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기업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고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보기도와 생명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4.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절대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5년 만에 6.25 남침을 경험하였고, 그럼으로써 북한 공산독재의 만행을 70년 넘게 목도하고 있다. 저 먼 서구로부터 나타난 공산주의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아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독재자 김정은 일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운영되어 온 북한의 상황은 결코 한민족이 꿈꾸던 국가도, 정치체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체제를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고 욕하는 이들에게조차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을 베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586세대 중 좌파운동권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구시대적 마르크스주의 환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구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광복을 도운 서방국가들을 적대시했으며, 친북, 친중정책만을 고집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일찍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방된 대한민국은 그 뿌리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기념비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비문이 있다. 미국인 3만6천명이 인종과 문화가 다른 한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한국인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만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준 것과 미군과 유엔군에 자유체제를 지켜준 것에 감사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물려주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5. 8.15일을 건국일로 정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세우자.
1945년에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으나 1948년 유엔감사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 헌법에 선포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15일 정오에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잉태로서 아직도 영토, 국민, 주권이 없었다.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 근대국가(modern state)의 의미에서 비로소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이다. 이후 1949년 대한민국 건국1주년 기념식이 미국에서 뉴욕 총영사관 주최로 열렸다. 남궁염 초대 뉴욕 총영사가 참석한 대한민국 건국기념식이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건국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보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자는 것은 역사 무지다. 이는 나라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에 이어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일이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지키는 것이 선진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6. 대한민국 개개인들의 자유방임과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구원과 해방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의 성적 욕망에 따라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이기주의적 폭행이 횡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내 많은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허무함과 쾌락에 대한 무조건적 추구에 빠져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그들은 마약과 같이 정신과 육체를 해치는 많은 유혹들에 흔들리고 있으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마약사범이 판치면서 학생들까지 거기에 빠지는 천인공로할 일들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 과감히 뛰어들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욕망과 유혹들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성과 마약중독자들이 빠져있는 욕망과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을 도와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들이 마련되고, 해방되는 제도적 영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7.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선군(先軍)주의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상생적 대화로 나오라!
북한 당국자들은 대외 개방과 상호적 대화만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만이 자신들의 입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지금의 한국과 상생의 관계로서 통일을 기획할 때, 한국과 북한이 하나될 전체 한반도의 국가는 강대국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며 자유와 평등과 독립의 통일국가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주체이념이나, 세습독재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한국과 더불어 새로운 광복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대결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와 대화하며 국제적으로 남북한이 함께 인정받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8.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적극적으로 국제 자유연대를 통하여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유를 지키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우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 기울어졌던 몇몇 세력들은 오히려 러시아를 두둔하고, 침략의 부당함에 눈감고 정부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 미미한 독립의 노력에 연합군의 희생과 승리가 결정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자유와 국가를 위협받는 국외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다면, 지난 날 졌던 자유세계에 대한 빚을 망각하는 국민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0일-15일 리투아니아의 나토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 방문 중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한국의 자유연대 약속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전쟁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를 지킨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국제적인 신용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현정부의 의도는 자유연대의 실천으로 러시아의 침략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정치적 계산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에 편에 서서 침략의 고통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자유연대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정부, 그리고 한국교회는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정의의 세계적 보편성을 기억하며, 통일의 희망을 갖고,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의 필요성을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광복절이 선사한 자유와 해방의 이념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되어주길 기원한다. 그리고 우리 세계와 인류의 자유와 독립에 기여하여 홍익이념을 구현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기 바란다.
2023년 8월 1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