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제안으로 김학성 교수가 대표 맡아 시작
대한민국 극단 충돌 막기 위해 지식인·전문가 전면에
인재 발탁하고 정책·아이디어 모아 '3년 내 자유통일'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광 전 복지부 장관 발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대표 김학성)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120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유통일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자 창립했다. 국가 영역을 12개로 나눠 각 분과를 만들었고, 각 분과별로 10개씩의 포럼을 뒀다. 120개 포럼 대표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하며, 그 결과물은 한 달에 한 번씩 묶어 대통령실로 보낼 예정이다.
이 네트워크 대표인 김학성 명예교수(강원대)는 "오늘의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전 영역이 무너져 내렸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문 정권 하에서 경제는 폭망했고 안보와 국방은 해체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과 한국교회가 모두 잠잠했지만 전광훈 목사는 침묵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 대한 목사 전광훈의 의로운 분노는 3번의 투옥으로 이어졌다. 문재인은 목사 전광훈을 3번이나 감옥에 넣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목사 전광훈의 의로운 분노까지 가두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기적'이라 표현한 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조가 요구된다. 부분적 개조로는 대한민국의 도약은 물론 유지도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개조는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목사 전광훈이 전개하는 3,506개의 자유마을 조성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지만, 오늘의 120개 포럼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 ▲전광훈 목사. |
축사를 전한 전광훈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는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지만, 극단적 위기 가운데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614만 표를 얻었다. 이 반대한민국 세력과 자유우파 세력이 극단적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다시 전면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을 보면 정말 실력 있고 나라를 바로세우고 자유통일을 해낼 인재들이 밖으로 나올 통로를 정치가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민관협력기구를 만들겠다 했지만, 다시 정치에 함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면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기에, 저는 기도하는 중에 밑바닥에 숨어 있는 젊은 인재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최고의 숙제인 자유통일을 해내기 위해 이 네트워크를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120대 주제별로 포럼을 진행하고, 인재들을 발탁해 전면에 내세우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3년 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저는 뒤에서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으로 본 문재인 정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시각에서'를 주제로 발표한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법대)는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민주주의·반시장경제적인 행태는 단연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다수독재의 모습으로 표출됐다"며 "이 좌파 다수 독재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및 이와 함께하는 단순한 견제와 균형의 발휘가 아니라 다수의 반헌법적 횡포뿐만 아니라 민주 선거로 정권이 바뀐 현재 윤석열 정권이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거부를 포함하여 사사거건 발목잡기에까지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5.18특별법, 제주4.3사태법, 대북전단금지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국정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집권 기간 내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시장경제 관점에서도 지나친 부동산 규제, 소득 주도 성장론 등을 비판했다.
'한국 경제와 경제정책: 본질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국회예산정책처 초대처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열기에 이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진보주의 좌파사상의 전면적 등장과 반지성적 풍토의 팽배"라며 "특히 좌파 정부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각종 편 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온 사상과 지성의 요체가 무참히 타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그는 공정한 경기 규칙의 마련과 엄정한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호 위원장(자유수호분과위)이 사회를 맡고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경과 보고, 12개 분과위원장이 연설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