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 20여 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으나,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
미 의회는 ICC가 미군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 등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또 미군보호법에 ICC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에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YT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래함 의원 주도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과 ICC가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ICC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권력을 잡고 있고 러시아 국경 안에 머무르는 한, 그들을 실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분명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