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고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1년 전 미국은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함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연루된 정부들은 관련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계속 국제사회가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캐나다가 주도하고 현재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68개국에서 서명한 이 선언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국간 외교에서 거래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도 작년 선언 발표 당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자의적 구금 선언에는 특별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을 받는 대표적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다.
북한 정권이 구금한 미국인 3명은 지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됐으나,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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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이들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이다. ⓒ크리스천투데이 DB |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이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북한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로 체포됐다.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