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야외 예배를 제한한 지역 침례교회에 대해 22만 달러의 소송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일 콜롬비아 특별구와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캐피톨 힐 침례교회의 법률대리 회사인 윌머 헤일에 21만 불과, 퍼스티 리버티 연구소에 1만 불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컬럼비아)구는 현재나 미래의 어떤 코로나19 규제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캐피톨 힐 침례교회가 컬럼비아 구에서 하나의 성도로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컬럼비아 구는 공중보건 비상 사태로 종교 모임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회에 대해 비슷한 세속적 활동보다 더 많이 규제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서 밝혔다.
퍼스티 리버티 연구소의 히람 세서 최고고문은 성명에서, “이러한 시련이 그들 뒤로 지나간 데 대해 안심하고 감사해한다”면서 “그 동안 교회는 교회로서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세서는 이와 함께 “정부 관리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은 감내할 수 없고,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바우저 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명 이상이 모이는 종교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종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00명 이하 또는 실내 수용인원 한도의 50% 이하로 완화됐다.
850명의 교인을 보유한 캐피톨 힐 침례교회는 지난해 9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예배를 금지한 워싱턴DC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교회는 시가 예배당에 다른 유사한 세속 단체에 비해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트레버 맥파든 콜롬비아구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10월 “현행 제한조치가 교회의 종교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교회는 워싱턴 남동부 아나코 스티아 공원에서 첫 야외 예배 모임을 개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비 재미슨 부목사는 2020년 10월 야외 예배에서 “합법적인 정부 권위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지할 때이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