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주가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주의적 검열 조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4일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상원법안 7072에 서명했다.
이번 ‘플로리다 빅테크 법안’은 “빅테크 기업에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는 변덕스러운 기업의 검열로 침묵해야 했던 모든 주민들이 반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빅테크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초의 주”라며 “이는 실리콘밸리의 권력 장악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빅테크 기업이 “미국 역사랑 전례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로리다 주민들은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권력 장악으로부터 의사표현, 생각,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고 있다”며 “우리 주민들은 플로리다의 빅테크 법안에 서명하면서 기술 전체주의(tech totalitarianism)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드산티스는 "이번 회기에 우리는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즉, 선샤인 주 전역의 진정한 플로리다인들이 실리콘밸리 엘리트로부터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 검열과 다른 폭압적인 행동을 직접 경험했다”며 “빅테크 검열관들이 지배적인 실리콘밸리 이념에 대해 찬성하도록 차별하기 위해 일관성 없이 규칙을 시행한다면, 이제 그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관점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텐츠 중립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주 법무장관이 플로리다주의 불공정 및 기만적 거래 관행법을 위반한 빅테크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공공 기관과의 계약이 제한된다.
이 법안은 또 빅테크가 플로리다 정치 후보에 대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차별하는 ‘디플랫폼화(de-platform)’를 금지할 경우에 일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이 조항은 월트 디즈니사와 같은 테마파크 또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들은 제외한다.
플로리다 소재 복음주의 기독교 가치관련 소송 지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은 주지사의 서명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매트 스타버 리버티 카운슬 회장은 성명을 통해 “드산티스 주지사가 다른 모든 주지사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고, 다른 주지사들이 이 길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플로리다는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흐름을 검열할 때 일어나는 남용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검열은 미국답지 않으며, 자유와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