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윤 총장이 임기를 4달여 남기고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총장 압박과 찍어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동안 네 차례의 검찰 인사 학살, 법무부 장관의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등이 있었으나 버텼다. 급기야는 중수처 설치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으로 검찰청 존립과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윤 총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들은 “중수처법(안)에 따르면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람 “이에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식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사회’를 약속했다. 그런데 법치에 따라 정권의 비리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다 여론에 밀려 2개월 정직이 되는 나라가 그가 추구한 나라인가”라며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고 73년간 유지해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헌법에도 없는 중수처로 이관하는 것이 그가 추구한 사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을 엄중히 수사했던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 떠 받들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임명장을 주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이 현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려하자 그를 ‘식물 총장’으로 만들려고 하였다”고 했다.
또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권력의 충견인 검찰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혀 국가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이라며 “(그러나) 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가 3권을 장악한 문 집권 세력의 전체주의 망령에 포로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번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을 순응시키고자 하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이는 집권당과 정부의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법부가 이에 굴복한다면 법치주의가 억압되고 전체주의 망령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들도 누구나 검찰개혁을 원한다”며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인권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검찰에 불려가 본 자들은 느낄 수 있다. 검찰개혁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검찰이 재판부 성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받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할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사회정의 구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교회는 항상 국가에 대하여 긴장적인 관계에 서야 한다”며 “교회는 정치권력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고자 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예언자적 관점을 지니고 정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지 선의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