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1%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2020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 28일 그 대략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 및 가해자 처벌 필요성
응답자의 62.7%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9%에 그쳤다. NKDB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과거청산에 대한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88.1%였는데 이중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35.1%, “침해유형이나 피해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가 53.0%였다. “사회통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응답”은 6.6%로 낮았다.
같은 주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57.0%로 일반 국민보다 21.0%p 높고, “침해유형이나 피해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는 33.8%로 일반 국민보다 19.2%p 낮았다.
북한 인권 피해 조사기록 진행 주체 적절성
북한 인권 피해를 조사·기록하는데 있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60.3%,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대해 NKDB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결과 공유와 홍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조사가 중단될 경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가 올해 3월 NKDB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중단을 통보한 것이 최근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59.7%는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4%에 그쳤다. NKDB는 ”일부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민간단체들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요성과 기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43.0%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다.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9%),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5.9%), “북한 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9.3%) 순으로 답했다.
이에 NKDB는 “현재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적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은 ‘국제공조와 압력’과 ‘대화와 지원 중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선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필요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단체 활동 중 “북한 인권피해 기록 및 보관”은 78.5%가,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상황 홍보”는 76.5%가, “대북전단 살포”는 37.5%가 각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우선해야 할 역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우선해야 할 역할로 가장 많은 34.5%가 “북한 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꼽있고,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이 26.1%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NKDB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활동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인권 기록과 국내외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 인권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
북한 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64.6%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30.0%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상황 인식 및 개선 여부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 “나빠지고 있다”(21.0%)고 응답한 이들이 “개선되고 있다”(16.5%)고 답한 이들보다 많았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4.6%p 감소한 반면, “나빠지고 있다”는 답은 1.7%p 증가했다. “변함 없다”가 3.2%p 증가한 53.2%로 나타나 과반수의 국민은 북한 인권이 변함 없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NKDB는 “북한 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긍정 답변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진전이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고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
또 북한 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58.9%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37.0%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각각 답했다. 개선 가능성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65.1%를 기록했으나 이후 2019년 46.2%, 올해 37.0%로 꾸준히 떨어졌다.
NKDB는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박근혜 정부 초기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북한 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54.3%는 평소 “관심이 있다”(매우 10.6%+대체로 43.7%)고 응답한 반면, 45.4%는 “관심이 없다”(전혀 8.2%+별로 37.2%)고 답했다. NKDB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는 매년 큰 변화 없이 50~60%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난민 대규모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책으로 응답자의 37.9%는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8.7%는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2.2%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
응답자의 33.8%는 “북한 정부”를 꼽았고, “국제인권단체”(18.1%), “우리 정부”(17.2%), “유엔”(16.6%), “미국 등 각국 정부”(8.0%), “국내 북한 인권 단체”(4.1%) 순으로 답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지도와 운영성과 만족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1%로, NKDB는 이에 대해 “북한 인권 관련 이슈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며, 이는 소속기관인 법무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활동 및 홍보미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축소 이전되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여 불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 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