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8년 연속 北 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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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2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 이후 올해까지 18년 연속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 많은 사례가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인권 이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됐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요구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