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발표회가 17일 오전 문학의집서울에서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 주최로 열린 가운데, '통일분야'는 (사)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전우택, KPI)이 맡아 10개의 이슈를 선별했다.
1.2 남북 간 강경대치와 '8.25합의'에 의한 남북관계 전환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강경대치 국면을 전환시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KPI는 "이 합의문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고려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8.25 합의문이 남북한 간 진정한 화해와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KPI는 "남북한 당국이 합의문 내용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요일3:18)으로 이뤄가야 할 것"이라 당부하고, "한국교회는 8.25 합의문이 남북한 강경대치를 평화통일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면서 "민간차원의 남북한교류의 적극적인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위해서라면 남북한 당국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권면할뿐 아니라, 교회 차원의 참여와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 했다.
3. 2016년 북한 경제 전망 - 북한의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경제 중시 전략 추구
KPI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경제가 해마다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인센티브와 자율경영권을 보장하는 김정은 방식의 개혁정책은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면서 "장마당을 통해 시장 허용이 북한경제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KPI는 "그러한 시장허용이 북한의 공식경제 모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고, "이는 북한 경제의 주축이 군수사업과 중공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지하경제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부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려면 남북한 경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는 "2016년에 북한이 6자 회담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존의 핵정책을 포기한다면, 북한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북한의 변화가 없을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경제의 발전을 기대하려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특권층이 아니라 먼저 일반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북한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정부차원의 실제적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 했다.
4. 북한 상황의 변화와 이란 핵문제 타결
KPI는 "2015년 북한과 이란의 핵정책은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북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핵개발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면서 "북한과는 다르게 이란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KPI는 핵개발이 "핵무기와 핵에너지(원자력)의 사용을 통해 인류와 전체 피조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핵개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창1:28)을 거역하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책임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책임윤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했다.
때문에 KPI는 "남북한 간 견고한 평화체제를 준비하는 남북한 당국의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여기에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협상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교회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을 통해 평화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5. 미중 관계의 안보영역에서의 경쟁심화와 한반도 외교 환경의 긴장성 증가
KPI는 "안보적 대립과 경쟁이 심각한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의 육지와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몽 실현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도 복잡해지고 했다"고 전했다. KPI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이끌어갈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6. 남한의 적극적 통일 관련 정상외교 활동 (중국 전승절 참관, 한미, 한중일 정상 회담 등)
KPI는 ▶9월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제70주년 전승절 참가 ▶9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1월 1일 청와대 한중일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 관련 정상외교를 하면서 북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8.25합의,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남북 대화를 통해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7. 남한의 대북 접촉에 대한 전향적 변화 (5.24 조치 해제 없는 전향적 변화)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같은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조치로, KPI는 현재 남북 공동행사와 인도적 지원의 활발한 논의 등 변화된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접촉에 대한 전향적 변화는 5.24조치를 고수해 남북 간의 소통의 장을 막기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했다.
8. 북한의 대외온건노선 진행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보,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등)
KPI는 북한이 "8.25 합의를 계기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민간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으며, 노동당 창건 70주년도 예상과 달리 큰 무력시위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대외 온건노선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KPI는 "8.25 합의 이후 온건노선으로 국면이 전환되었음에도 그 속도는 더딘 편"이라며 "향후 다른 외부 악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개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9. 북한의 북중, 북러 관계의 지속적 정체 상태
KPI는 그동안 경직됐던 북중 관계를 설명하고, 노력은 있었지만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할 정도로 관계가 복원된 것은 아니며, 북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과거 동맹 수준까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많다"고 했다. 더불어 "12월 12일 북한이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철수시키면서 북중 관계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10. 일본 안보법안 통과와 한반도 통일에서의 일본 요소의 주목 증가
KPI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쟁 가능 법안'이 9월 19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말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해당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해당 국가의 동의'를 취득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관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