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최근 "법학자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대항해 일어나다(Legal Scholars Rise Up Against Supreme Court's Gay Marriage Decision)"라는 제목의 크리스천포스트 기고글을 통해 법학자들이 일어난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법 전문가들과 학자 64명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판결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브라운 박사는 이 글에서 "대부분 대학 교수인 법학자들이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결혼 재정의 판결에 대해 '이 땅의 법이 아니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들은 모든 공무원들과 대선후보들에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빅뉴스"라면서 "이들 법학자들은 프린스턴대, 옥스퍼드대, 노터데임대, 보스턴대, 보스턴칼리지, 미시간주립대, 캔자스주립대, 밴더빌트대, 힐스데일대, 토론토대, 네브래스카대 등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들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이 땅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학자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친노예제도 판결을 내린 것을 정죄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며 재판관들은 극악무도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는데, 동성법원 합법화 판결이 이와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링컨 대통령이 국민과 그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특정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유효한 규정을 만듦으로써 연방대법원의 비헌법적 판결을 악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그들의 정부를 저명한 재판소의 손에 넘김으로써 국민이 이들의 통지차라는 사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박사는 "이들 법학자들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의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대통령이 1788년 '권력 균형(the balance of powers)'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 부서들은 공통의 임무에 따라 완벽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각각의 권력 사이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배타적이거나 우월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교수들과 법률가들은 동성결혼과 관련해 단지 철학적인 성명서를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그들은 모든 미국의 공무원들은 연방대법원의 다섯 재판관들의 뜻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기로 선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모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무원들은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이 판결의 원고만이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 구속력 있는 유효한 전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각 주 정부가 결혼에 대해 정의할 수 있고, 헌법적으로 보장된 이유(종교자유)에 따라 이번 판결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완전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서약할 수 있으며, 또 분명한 사법 찬탈(권리침해) 사건인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인들이 헌법적으로 저항하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인 솔직하고 열린 대화의 창구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박사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빅뉴스"라면서 "이번 법학자들의 성명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헌법적인 치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이들 법학자들은 모든 대선후보들에게도 네 가지를 요청했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사법적 권력의 남용으로 여기며, 모든 경우에 구속력 있는 유효한 규정으로 여기지 말고, 대통령이 되어 판사들과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 그들의 권력에 헌법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을 임명해야 하며,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에게 이번 법학자들의 성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서명에 동참하자"면서 "또 교회의 부흥과 각성의 영이 계속되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또 "법학자들에 의한 이 기념비적인 행동은 복음에 기초한 도덕과 사회 혁명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또 다른 불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운 박사는 "결혼의 의미를 보호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회복하기 위해 이것을 우리의 최우선위에 두어야 한다"면서 "그러면 미국이 건강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명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campaignforamericanprinciples.com/scholars-stat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