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14)'를 통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없으며, 종교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의해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에 14년째 지정됐고, 2001년 이후 국무부가 지정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CPC)'에 올라 있으며,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매년 집계하는 '기독교 박해순위(World Watch List)'에서 13년째 1위다.
올해 국무부 종교자유 연례보고서 중 북한의 종교 자유 항목은 지난해 보고서와 유사한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갔던 '종교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문구를 삭제, 종교 자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돼 있음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질서를 위해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며 "북한 당국은 공인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 계속 억압하고,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탈북민 등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신고될까 두려워 철저히 숨긴다"며 "(공인되지 않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경우 사형 또는 고문, 구타, 체포 등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경 등 다른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적발 시 수감 등 혹독한 처벌에 이어 심하게는 사형을 당한다"고 덧붙였다.
美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16일 "미국이 또다시 벌여 놓은 보고서 발표 놀음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고 우리 수뇌부의 존엄과 권위를 헐뜯어 보려는 적대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세계 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제도 전복과 내부 와해 책동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 떠드는 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라고 밝혔다.
덧붙여 "미국은 극악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한사코 고집하면서 온갖 구실을 다 꾸며내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의 제도 전복을 노린 인권 소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미국의 책동에 끝까지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