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연합과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4일 오후 12시 30분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김조광수·김승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를 위한 탈북민단체 연합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유권자연맹의 전해근 사무총장의 사회,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와 탈북민자립지원센터 강철호 대표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김현숙 실행위원의 대표 발언,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이용희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용희 공동대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기택 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뒤로하고,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비송 재판 건으로 접수했다. 7월 6일 단독 재판장으로서 비공개 심리를 마치고, 이제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제쳐놓고, 한 지방법원에서의 단독 판사에 의한 비공개 재판에 내맡겨도 되는지, 이것이 과연 상식과 사법 체계에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 서부지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 8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탈북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땅에서 탈출하여, 목숨 걸고 이 땅으로 넘어 왔다. 이들이 북한 땅에서는 동성애자가 엄벌을 받는 것을 보아 왔는데, 자유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는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반라(半裸) 축제를 열고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한다. 처참한 북한 인권 상황에는 눈을 감는 사람들이, 성 소수자 인권이라면서 타락한 성(性) 문화인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은 건강한 대한민국, 나아가 영광스러운 통일한국을 위해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헌법 정신과 법의 위계와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혼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선진국들이 동성혼 합법화로 실패한 것을 반면의 교사로 삼고, 우리는 동성애·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윤리 선진국이 되어, 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세우고 통일·선진한국을 일구어 가야 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철호 대표는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의 인권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과 자유를 누가 주셨는가?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중받아야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진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 동성애는 타락한 성문화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심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동성애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숙 실행위원은 "우리는 북한에서 자유를 들어 보지도 누려 보지도 못했다. 나는 자유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분별하고 의지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의지의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인간은 진리를 따라가는 존재이지 성(性)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5명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겨레선교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