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분야의 최고수장이 일본의 위안부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드러났다는데 의의가 있다.
6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문제에 유감을 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군의 위반부를 '전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본인의 재임 연한이 다가오는 현재 이처럼 용기 있는 여성들이 권리 복구를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주어져야 될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하나 둘 씩 세상을 떠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이 여성들의 사법적 권리와 배상이 현실화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될 것이므로 역사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란게 그의 주장이다.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같은 성명발표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준거로 추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또한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흔들기에 나서는 일본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제 필레이 대표의 발표문에는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서 강제 동원을 부정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며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일본 내에서도 아사히 신문을 중심으로 위안부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이 공식 면담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군위안부 문제도 해겨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 일본정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때문에 일본이 이달 중으로 우리와 위안부 관련 4차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진전된 모습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우익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베 내각의 성격 상 전향적 태도는 아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인식,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기준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