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정부 부채 한도 상한선을 3개월간 잠정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다음주 표결한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 연말에 16조4천억 불을 넘겼으며 특별조치를 통해 임시로 2천억 불을 확보했지만 이 역시 오는 2월 중순이면 다 소진된다. 이 예산이 동나 버리면 미국 국방비, 노인의료보장비, 교육비 등의 예산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공화당이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일단 부채 한도를 높여 시간을 벌어 놓고 민주당을 다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종전의 강경한 재정지출 삭감 입장에서 공화당이 한 발자국 물러선 양보"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 임시조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이 조정안을 통과시키면 상원도 이를 기꺼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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