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발생한 북한병사의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하고 2주 가까이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경계 작전 실패와 보고 체계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관련 장성 5명과 장교 9명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김 장관과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3일 '노크 귀순'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8일과 11일 두 차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CTV로 귀순병을 확인했다"고 답해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참은 그동안 “8일 국정감사에서 ‘GOP 문을 두드렸다’는 질의가 나와 작전본부에서 확인에 나섰고 10일 현장에 나가 있던 전비태세검열실로부터 ‘사실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왔다. 정 의장도 11일 국정감사에서 ‘노크 귀순’을 이미 보고받은 사실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환덕 감사관은 15일 북한군 병사 귀순과 관련한 보고 혼선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3일 오전 귀순자의 (노크했다는) 진술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방정보본부장 보고를 통해 받아봤다"고 밝혔다.
정 감사관은 "그러나 공식 계통으로 올라온 보고는 'CCTV로 발견했다'는 내용이어서 합참의장은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감 당일에는 이미 군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귀순 병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이 국감에서까지 사건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