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불법체류의심자 검문 즉시시행

(AP=연합뉴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미국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불법 체류 의심자 검문 조항에 대해 애리조나 법원이 18일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체류 허가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으며 이민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이민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의 검문권은 인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피닉스 연방지방법원이 이민법 위헌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불시 단속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를 기각하면서 단속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경찰의 신분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시행 결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법 조항 지지자들은 경찰이 단속을 활발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이민국도 경찰이 요청하면 신분을 조사하겠지만 상습적인 위반자 같은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요원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시민단체는 경찰이 특별 이민자 단속을 계획한다면 비디오 카메라로 무장한 자원봉사자를 풀어 단속 과정에서 다른 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현장을 촬영하겠다고 맞섰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신분 검사를 요청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