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올해를 '학교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갖고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문제를 이원화해 폭력조직화한 것은 경찰이 강력히 개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의 인성교육과 방과후교육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것이 소홀히 되고 모두 입시 지향으로 나갔다. 그런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입시·성과 위주 교육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술과 체육을 잘 활용한 학교가 폭력이 없다"며 "좀 있으면 주5일 수업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예술, 체육 선생님을 전 학교에 다 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과 관련, 지난 6일 발표한 범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토대로 주요 정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적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와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우선 지원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사항을 규정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내달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실시 중인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말까지 취합해 다음달 중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