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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발표되는 나쁜 경제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금융가는 금융가대로, 한숨과 걱정의 소리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 증명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실물경제인 국민경제의 3지표(총국내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실업율, 인플레숀)중 2지표가 형편없이 나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총국내생산이 2008년 4/4분기에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6.3%나 떨어졌으며, 2월 한달 동안 일자리가 지난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65만6000이나 없어져 실업율이 1970년대 이후 최고인 8.1%를 기록했습니다.
IMF가 최근 발표한 예측에 의하면 세계경제성장도 2차대전후 최초로 -0.5%나 -1.0%나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총국내생산이 더 떨어지고 실업율이 더 올라가며 세계경제도 더 축소될 것이고, 언제 경제가 회복하게 될지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금융재정경제의 측면은 더 심각합니다. 금융재정시장의 주요지표인 뉴욕주식시장의 다우죤스산업평균지수가 2007년 10월 14,000대에서 1년 4개월만에 7,500대로 -45%나 폭락하여 금융재정시장의 자산가치가 거의 절반정도 사라졌으며,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 넘어 선진국 및 중진국의 주시시장의 폭락으로 연결되어 세계적인 금융재정시장의 파탄을 결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미국의 행정부도 의회도 아니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개관적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결함에서, 좀 파고들면 금융재정시장의 파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근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재정시장이 생명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융재정시장의 분야는 크게 나누어 융자, 채권, 증권 등 3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정시장은 자금과 투자에 대한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재정경제행위는 불안정과 파탄을 가져 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칙(‘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만 내 버려 두지 않고 정부가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 규제를 가하여 금융재정시장이 원만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과거 오랜 금융파탄(1930년 대공황 등)에서 경험한 교훈입니다.
융자를 규제하는 기관은 연방준비은행이고, 채권과 증권을 규제하는 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재정시장의 제4분야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금융재정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위 금융파생상품으로 주식옵숀, 이자율미래, 신용부도스왑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금융파생상품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세계총생산의 11배가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금융파생상품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위험을 분산은닉하여 과도한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 유독자산이라 하여 산더미같이 쌓이게 되어 금융재정시장의 파탄을 결과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즈음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AIG의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s Swaps)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런 감독없이 자유로이 방치되었던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에 대한 규제를 오바마정부가 시행할려고 지난주에 게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해야 지금의 금융위기를 풀 수 있고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규제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치계와 경제계에 분분합니다.
금융위기의 극복과 금융재정의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금융규제의 내용을 성경의 진리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규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완성)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내용과 시행이 완전케(완성)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율법(규제)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2가지 내용과 시행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나님의 의’를 내용으로 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옳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금융파생상품을 만들고 거래할 때에 올바른 위험계산과 정확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도록 규제내용을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바울사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랑으로 규제의 내용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규제)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근본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하는 인류보편적/우주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사랑이 행해질 때에 율법(규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의 금융재정행위가 나만의 과대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금융재정시정전체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사랑으로 행하여 지도록 금융규제의 내용과 시행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게이트너 재무장관은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의 규제만을 거론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재정시장전분야의 규제개혁을 시사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바마행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금융규제개혁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그 내용과 시행이 이루어 지는 율법(규제)의 완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재정시장의 올바른 활성화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 순, 미국노동성경제학자/글로발소사여티자문)
지난주에 발표된 실물경제인 국민경제의 3지표(총국내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실업율, 인플레숀)중 2지표가 형편없이 나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총국내생산이 2008년 4/4분기에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6.3%나 떨어졌으며, 2월 한달 동안 일자리가 지난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65만6000이나 없어져 실업율이 1970년대 이후 최고인 8.1%를 기록했습니다.
IMF가 최근 발표한 예측에 의하면 세계경제성장도 2차대전후 최초로 -0.5%나 -1.0%나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총국내생산이 더 떨어지고 실업율이 더 올라가며 세계경제도 더 축소될 것이고, 언제 경제가 회복하게 될지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금융재정경제의 측면은 더 심각합니다. 금융재정시장의 주요지표인 뉴욕주식시장의 다우죤스산업평균지수가 2007년 10월 14,000대에서 1년 4개월만에 7,500대로 -45%나 폭락하여 금융재정시장의 자산가치가 거의 절반정도 사라졌으며,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 넘어 선진국 및 중진국의 주시시장의 폭락으로 연결되어 세계적인 금융재정시장의 파탄을 결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미국의 행정부도 의회도 아니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개관적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결함에서, 좀 파고들면 금융재정시장의 파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근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재정시장이 생명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융재정시장의 분야는 크게 나누어 융자, 채권, 증권 등 3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정시장은 자금과 투자에 대한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재정경제행위는 불안정과 파탄을 가져 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칙(‘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만 내 버려 두지 않고 정부가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 규제를 가하여 금융재정시장이 원만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과거 오랜 금융파탄(1930년 대공황 등)에서 경험한 교훈입니다.
융자를 규제하는 기관은 연방준비은행이고, 채권과 증권을 규제하는 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재정시장의 제4분야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금융재정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위 금융파생상품으로 주식옵숀, 이자율미래, 신용부도스왑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금융파생상품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세계총생산의 11배가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금융파생상품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위험을 분산은닉하여 과도한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 유독자산이라 하여 산더미같이 쌓이게 되어 금융재정시장의 파탄을 결과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즈음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AIG의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s Swaps)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런 감독없이 자유로이 방치되었던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에 대한 규제를 오바마정부가 시행할려고 지난주에 게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해야 지금의 금융위기를 풀 수 있고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규제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치계와 경제계에 분분합니다.
금융위기의 극복과 금융재정의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금융규제의 내용을 성경의 진리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규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완성)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내용과 시행이 완전케(완성)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율법(규제)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2가지 내용과 시행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나님의 의’를 내용으로 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옳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금융파생상품을 만들고 거래할 때에 올바른 위험계산과 정확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도록 규제내용을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바울사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랑으로 규제의 내용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규제)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근본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하는 인류보편적/우주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사랑이 행해질 때에 율법(규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의 금융재정행위가 나만의 과대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금융재정시정전체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사랑으로 행하여 지도록 금융규제의 내용과 시행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게이트너 재무장관은 제4금융재정시장분야의 규제만을 거론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재정시장전분야의 규제개혁을 시사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바마행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금융규제개혁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그 내용과 시행이 이루어 지는 율법(규제)의 완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재정시장의 올바른 활성화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 순, 미국노동성경제학자/글로발소사여티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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