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거론할 때 개선 있고 침묵할 때 진전 없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0일부터 이틀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9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1부 마지막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완공된 봉수교회 등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종교의 자유가 구현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며, 7년 연속 기독교 박해 1위국의 오명을 갖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고관 “북한 주민들 자유는 일상적으로 침해”

보고관은 “이용가능한 증거들에 따르면 종교적 시설들은 평양에만 국한돼 있고, 지방 주민들이 이러한 곳들을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박해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를 선택할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정보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기본적 자유는 북한 정권의 본질과 습성에 의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식량 및 기본 생필품과 개인의 안전, 망명과 이주, 예방·보호 및 참여 실태에 대해 설명한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밝혔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로는 식량 및 기본생필품 제공과 효율적 공급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 그들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 해외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과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 공개처형과 개인의 안전 및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권침래를 중단할 것 등이 꼽혔다. 장기적으로는 만연하는 감시 및 정보체계를 없애고 사법·감옥 체계를 개혁하며, 법치(Rule of Law)를 준수해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것, 난민 유출 문제를 근절하고 인신매매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 차별을 극복하고 태만·학대·착취·폭력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조하면서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특별 집단 취약성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에는 ‘접근 없이는 식량지원 없다(No access, No food)’는 정당한 원칙과 적절한 감시를 바탕으로 현재 선군(先軍) 정책을 지양하고 적합한 발전과정과 식량지원 및 식량안보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주민우선’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창할 것, 난민의 권리, 특히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이주자의 인권을 준수하며,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강제 귀국되지 않도록 국가이민법상의 제한을 완화해줄 것 등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탈북 피아니스트 “문화로 북한을 변화시키자”

지난 2001년 탈북해 2003년 입국한 평양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 출신 김철웅 씨는 2부 ‘미술, 음악, 영화를 통해 보는 북한인권’에서 ‘북한 엘리트계층의 사고변화, 예술문화교류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 씨는 일반 주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당과 국가의 배려를 받는 특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계급사회와 문화예술의 특징, ‘고난의 행군(1995년부터 1998년까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사회문화적 변화와 주민들의 사고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대사는 잘못 알려진 북한의 실상부터 폭로했다. 낡은 계급적 차별을 없애고 노동계급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선전하는 북한은 실상 철저히 계급과 권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상류 특권층·중산층·하류층으로 구분되는 경제적 격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측근들도 생존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며, 당이나 국가보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놓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김 대사는 밝혔다. 특권층마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또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요즘 평양시내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최근의 한국 비디오와 드라마를 보고 줄거리를 얘기하느냐로 인기도가 결정된다고 한다”며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문화를 통한 인권 접근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이러한 접근만이 모든 것이 폐쇄된 국가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인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데, 그 촛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예술”이라며 무궁무진한 ‘예술의 힘’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특권층을 내포적으로 겨냥한 문화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문화 접촉이 늘어날수록 특권층 사람들은 욕구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문화를 통해 스스로 창조하고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의 끈질긴 요구는 북한을 변화시킨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제성호 한국 인권대사는 “남반구의 호주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대규모로 열린 것은 북한 인권문제의 공론화에 국제적 지평을 넓힌 사건”이라며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며, 거론할 때 개선이 있고 침묵하면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연설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의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전제하고, “국제 시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와 계속되는 북한의 문 두드리기가 절대로 긴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만 6곳에 10만여명이 수감돼 있고 임신과 출산은 ‘총살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폭로됐으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끈질긴 압박으로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완화됐다는 희망적인 결과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