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탈북자 인권은 제자리

한국을 비롯한 51개국이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한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이 21일(현지시각) 표결을 통해 채택됐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고난과 강제북송은 계속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했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21일 가결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공동발의국으로 처음 참여했고,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왔으며,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지난 2006년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빼고는 모두 기권해 동족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과 여성들의 인신매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 지난해 결의안에 있던 10·4 남북공동선언 지지내용이 제외되고, 남북대화가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 정권이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대해 올해도 강하게 반대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표결 전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발언하고, 특히 한국이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한 것을 맹비난했다.

손정남 씨 딸, 중국에서 1년 3개월째 갇혀

그러나 유엔의 계속되는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나 중국 및 제3국에서의 탈북자 인권은 그리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해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북한정의연대 등 대북 인권단체들은 21일 오후 2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히 중국 및 제3국 한국공관에서 대기중인 탈북자 적체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오려는 탈북자들이 중국 등 제3국 주재 한국공관에서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씩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입장과 저자세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국 내 한국영사관들에는 한국행만을 기다리며 1년 이상 갇혀있는 탈북자들이 수십 명 있고, 태국 내 감옥에도 2백여명이 넘는 것으로 이들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이나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 원칙으로 처리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실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저자세와 편견으로 탈북자들의 입국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탈북해 한국에 있는 동생을 중국에서 만나 알게 된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한 이유로 공개처형된 손정남 씨의 딸 손모 양(16)이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에 1년 3개월째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당초 손 씨 가족들은 연좌제로 평양에서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남 씨 동생인 손정훈 사무총장(탈북인단체총연합회)은 이에 대해 “이 사실을 총영사관에 머물다 입국한 탈북자들을 통해 지난 8월 알게 됐다”며 “조카의 신변이 걱정돼 외교통상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3개월째 답변이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