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 국민의힘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질문에 답하던 중 “언론 보도를 주로 보고 있는데. (통일교보다)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 전부터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다”며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를 이 순간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다.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충돌은 해소되지 않는다. 쪼개지든 대량학살을 해서 한쪽이 억압적으로 지배하든 비용을 치른다. 그런데 (충돌하지 않는 것)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런데 정치에 관여를 한다?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며 “그런 것 때문에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했고,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무슨 의원 찍어주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은 있었겠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현상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며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곳도 있더라. 이거 심각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문제는 지금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자갈,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서 못한다. 일단은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직 섣부르기는 한데,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래 처벌법률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안다”며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며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와 같다”며 “특검 되면 넘겨주겠다, 전에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