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호주에서 16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을 소셜 미디어에서 쫓아내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호주가 그 답을 곧 알게 될 것이다"(What happens when you kick millions of teens off social media? Australia’s about to find out)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12월 10일부터 호주 정부의 "연령 제한이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정의를 충족하는 사이트는 16세 미만 어린이를 퇴장시키거나 차단할 만큼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목록에는 스냅챗,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레드, 틱톡, 트위치, X, 유튜브가 포함된다. 정부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고,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12월 4일부터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Facebook, Instagram 및 Threads 계정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냅챗은 사용자가 최대 3년 또는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스냅 챗 스트릭(일상생활, 휴가, 벽, 이마 등 온라인 존재를 알리기 위해 매일 사진을 교환하는 것)은 종료된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시행되는 금지 조치에는 몇가지 도전이 뒤따른다. 학교가 끝나면, 8주 동안 수업도 없는 데다가, 스크롤링도 금지된다는 점이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 때우기용’ 소셜 앱 없이 방학을 보내게 된다. 반면 친구들과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갑자기 소셜 앱에서 밀려난 자녀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해야 할지 부모들은 고민에 빠져있다.
호주가 16세 이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여러 국가들의 이목이 호주에 쏠리고 있다.
디지털 신원 인증 업체 요티(Yoti)의 최고 정책 및 규제 책임자인 줄리 도슨은 과거 교통법에 어린이 안전벨트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던 것에 비유해, 청소년 대상 소설 미디어 금지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말 그대로 안전벨트도 없이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다섯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10시간짜리 여행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
엇갈린 반응들
15세 가수 샤르(Shar)는 소셜 미디어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고, 팔로워 4천 명을 모은 그는 이번 조치를 반기지 않는다.
"제 메인 계정 팔로워 4천 명을 모으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제 음악을 들어주려고 모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
반면, 샤르의 아버지 리치 샬랜드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딸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딸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 미뤘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10대 인플루언서 조이는 이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녀는 틱톡을 통해 약 4만 8천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는 그는, #grwm(함께 준비하세요) 해시태그와 언박싱 영상을 게시하고, 최근에는 연령 감지를 피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소셜 미디어 계정 이메일 주소를 부모님 이메일로 바꾸세요."
조이의 부모님 역시, 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지지하며 그것이 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이는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연령 제한을 13세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고, 마감 전까지 4만 3천 개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
반면에, 9학년인 맥신 스틸(Maxine Steel)은 자신이 스크롤링을 더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소셜 미디어 앱을 삭제했다. 지금은 아예 스마트폰이 없다.
그는 호주 전역의 5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National Youth Collective에 소속되어 있다. Project Rockit이 설립한 이 단체는 괴롭힘, 증오, 편견에 맞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roject Rockit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 루시 토마스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차단할 때, 지원 그룹 을 잃고,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이 이런 플랫폼과 맺는 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떤 이들은 이런 플랫폼 없이도 잘 지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
전국 청소년 공동체(National Youth Collective)는 현재 고립되고 소외되며 외로운 아이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토마스는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정책 때문에 아이들이 더 위험하고 규제가 덜한 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가 소셜미디어 사용에 연령 제한을 두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불안한 세대』가 제기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의 요인으로, 자유롭게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호주 미디어에 큰 영향력을 가진 뉴스 코퍼레이션과, 온라인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사례를 꾸준히 알린 시드니의 한 라디오 진행자에 의해 시작된 36개월 캠페인(36 Month Capaign)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에 호주 정부는 금지 조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6개월 캠페인의 웹사이트에는, “소셜 플랫폼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화된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의사소통 논쟁에서 공중 보건 위기로 격상시켰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작년 의회 마지막 날 에 통과된 이 법안은 당시 2025년 선거 전에 표를 얻기 위해 서둘러 만든 입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지 조치에 맞서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라는 단체는 해당 조치가 호주 청년들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회 소속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 이전에도 정부의 보건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에,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연방 의회에서, "우리는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다. 법적 도전에도 겁먹지 않을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에도 겁먹지 않을 것이다. 호주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이번 조치에, 다른 국가들도 제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주 덴마크, 노르웨이, 유럽 연합 국가들이 포함된 목록에 합류했으며,영국에서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소 20개 주가 아동 및 소셜 미디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다만, 전면 금지만큼 포괄적인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개인, 학군 및 법무장관이 Meta, YouTube, TikTok 및 Snapchat을 상대로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기능을 플랫폼에 삽입하여 어린이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Ctrl+Shft의 최고 디지털 전략가 인 펜더가스트는 대형 기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오래
전부터 필요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천 명의 호주 어린이들과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이러한 규제가 그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관해야 하고 무엇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더 안전한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해야한다."
반면, 올 세인츠 초등학교 학생 참여 및 문화 책임자인 니키 버클리는 2026년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Roblox, Discord, Steam과 같은 게임 사이트에도 대해서도 우려했다.
"두 살배기 아이들도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버클리는 최근 몇몇 아이들이 7살 친구가 게임 사이트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물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게임 사이트 중 하나인 로블록스는 11월 말 채팅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 할 계획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