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실태를 공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용병'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이 지난해 9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무기 지원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 병력 파견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물자는 미사일과 포탄이 주를 이루며, 포탄의 경우 약 1000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특수부대, 공병, 포병 등 약 1.2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실제 투입된 인원은 약 3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이들이 파병군이 아닌 용병으로 분류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통상적인 파병군은 자국의 지휘체계와 군복, 국기를 유지하며 활동하지만,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한 채 러시아군의 통제 하에 작전권한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러한 병력 파견의 근본적인 목적이 김정은 정권 유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며,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사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파병과 관련된 정보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은 용병 활동의 대가로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첨단과학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고각발사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재진입시험의 성공을 목표로 정상각도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며 발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