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망할 것인가...' BBC 등 한국 총선 결과 우려"

법관들 편향된 이념, 이중잣대 법치 파탄
한국 정치는 삼류, 정치인은 도덕불감증
거대 야당의 사법부 통제, 삼권분립 위배
징역 2년형 당대표에, 3년형 원내대표도
법치문란 법관·정치인·시민들, 겸허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에 나타난 법치 문란 보도는 한국사회 법치 난맥상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범법자들의 비리를 밝히고, 사법부는 무너진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29일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 법치 문란 우려 논평'에서 "BBC(영국국영방송),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일본 NHK가 2024년 4월 한국의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 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와 이들을 대표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법치의식 실종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대한민국 총선 직후 '한국, 이대로 亡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보도를 했다. 샬롬나비는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는 것"이라며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이 한국 법치를 파탄내고 있다. BBC가 우려하는 바 같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외신의 보도와 같이)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법관들에 대해 사퇴 결의 내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관해 자성하고 자제하기는 커녕 선거로 인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김명수 직전 대법원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재판 지연, 편향된 이중 잣대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지판 지연, 2중 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 법관들이 이들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했는데 이들은 선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양심을 팔고 재판에서 왜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BC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으로 나라를 망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내 양심적 지성인들이 한국이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외신 보도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정치는 삼류(三流)로, 정치인들은 도덕불감증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에서 재판의 판결 연기, 편향된 재판의 구체적 사례로 "어느 인사는 울산 경찰청장으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21대 총선에 당선, 국회의원 임기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1심에서 3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되어 지난 4월달에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총선에 출마하여 22대 국회 선거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인사는 1심, 2심에서 유죄받았으나 피고인 변호권 보장으로 법정구속되지 않음으로 연동형 비례제로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리하여 조국혁신당에서는 징역 2년형(2심) 당대표에 이어 징역 3년형(1심)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야당 대표는 7가지 혐의로 제판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건은 2년이 넘었는데(법정 기일은 1년 안에 판결)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다. 사법리스크에 있는 야당 대표는 총선에 이김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증해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4월 총선에 대한 외신의 이러한 평가와 보도에 대하여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법치 문란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 문란의 법관들, 정치인들, 이들을 선출한 법의식 부재 시민들은 해외 언론의 비난을 겸허하게 받고 떨어진 국격을 다시 끌어 올리자"며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와 기관,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법치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 법치 문란 우려 논평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에 나타난 법치 문란 보도는 한국사회 법치 난맥상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범법자들의 비리를 밝히고, 사법부는 무너진 법치를 세워야 한다.

BBC(영국국영방송),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일본 NHK가 2024년 4월 한국의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 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와 이들을 대표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법치의식 실종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이대로 亡할것인가?" 대한민국 총선을 본 영국 BBC방송의 따끔한 촌평이다.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망한다.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이 한국 법치를 파탄내고 있다. BBC가 우려하는 바 같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BBC가 지적하는 바같이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오늘날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BBC는 1952년 정치파동 때 대한민국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바랄 수 있는가 방송한 권위있는 방송이다.
외신(外信)은 지난 총선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 정치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법관들에 대해 사퇴 결의 내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관해 자성하고 자제하기는커녕 선거로 인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김명수 직전 대법원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재판 지연, 편향된 이중 잣대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샬롬나비는 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다음같이 이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한국의 지극히 일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 재판 지연과 이중 잣대 판결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들 해외 언론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지판 지연, 2중 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 법관들이 이들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했는데 이들은 선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방탄형 정당을 출범하자 이 정당은 제3정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준법의식의 부재 및 무감각 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양심을 팔고 재판에서 왜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한국정치는 삼류(三流)로, 정치인들은 도덕불감증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50개 이상의 외신 구락부가 시시각각으로 한국 정치를 보도하고 있다.
BBC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으로 나라를 망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노출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내 양심적 지성인들이 한국이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외신 보도에 동의하고 있다.
G7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외신에 의하여 평가 받을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고립된 섬의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 정치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의 당파싸움, 극한 대립 보복정치로는 이제 국민 소득 3만 5천불 도달한 선진사회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 미래로 펼쳐나갈 수 없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사명감, 청빈함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화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 때이다

3. 거대 야당 입법부가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변호사 6명이 민주당 지배의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된 후 이들은 선거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야당 당수를 재판하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 민주적 통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거대 야당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하겠다, 사퇴결의안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발상이다.

4. 사법부에서 재판의 판결 연기, 편향된 재판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느 인사는 울산 경찰청장으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21대 총선에 당선, 국회의원 임기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1심에서 3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되어 지난 4월에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총선에 출마하여 22대 국회 선거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한 인사는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변호권 보장으로 법정구속 되지 않음으로 연동형 비례제로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리하여 조국 혁신당에서는 징역 2년형(2심) 당대표에 이어 징역 3년형(1심)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다. 선거 후에 그는 대법원에서 자기 사건의 무죄판결을 하거나 재판 연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 야당 대표는 7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건은 2년이 넘었는데 (법정 기일은 1년 안에 판결)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다. 사법리스크에 있는 야당 대표는 총선에 이김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증해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떠 밀려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 하자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하여 이재명은 사법리스크에서 빠져나왔다는 아이러니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BBC는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이긴 22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과 편향된 재판이 더욱 크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4월 총선에 대한 외신의 이러한 평가와 보도에 대하여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은 판결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외 언론 기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 편향,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 법관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인사 조치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말에는 거대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야합하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검수완박)을 통과시켜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6.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법치를 위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이러한 법치 문란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란 법이 지배하는 사회요, 이 법 앞에 평등하게 모두가 서서 그 법의 기본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요, 검찰총장이다. 그래야 한국사회는 국제적으로도 졸부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이 살이 있는 국격의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잠언 기자는 다음같이 지혜를 준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7. 법치 문란의 법관들, 정치인들, 이들을 선출한 법의식 부재 시민들은 해외 언론의 비난을 겸허하게 받고 떨어진 국격을 다시 끌어 올리자.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사법부는 법치 수호의 중심기관이어야 하는데 사법부의 지극히 일부 편향된 판사들이 법치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에 의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나라이다. 이 나라가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비판을 우리는 여야를 떠나 진솔하게 받아야 한다. 이들은 어느 한 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지구촌의 지성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법부에 속한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속히 재판을 끝내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안전망의 자율과 책임, 진보진영은 평등과 연대를 강조한다. 여기에 법치는 공통적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K팝, 한류.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의 수출 강국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나 여전히 한국정치는 3류로 도덕불감증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파싸움, 보복정치로는 북한의 도발 공포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선진 국가를 보장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사명감, 청빈함으로 국정에 임하고 사법부 판사들은 법치를 시행하여 국민들은 준법정신으로 올바른 대표자를 뽑아야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나가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사회정의와 법이 바르게 시행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서 사법부 법관들의 재판 지연과 편향된 판결 논란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와 기관,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법치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잠언 기자는 다음같이 지혜의 길을 가르친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 28:2)

2024년 4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