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테네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6일 미 법무부는 테네시 중부 연방 지방법원의 내슈빌 부서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을 대신하여 개입 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난달에 서명되어 7월에 발효될 예정인 테네시주 상원법안 1호(SB 1)이다.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 1은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정 형태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그(트랜스) 정체성으로 생활하거나, 성별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괴로움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을 포함한 절차 및 치료를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민권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가족 및 의사와 함께 건강 및 의학적으로 승인된 치료 선택사항을 고려할 권리는 특히 우울증, 불안 및 자살의 심각한 위험에 취약한 트랜스젠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상원법안 1호를 후원한 잭 존슨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소송을 비난하며, 주 정부의 새로운 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다시 한번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테네시인, 즉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보다 급진적인 우오크(woke) 의제를 우선시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테네시 주 법무장관)을 지원하고, 테네시의 아동을 위한 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이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빌 리 주지사는 온라인 매체 ’데일리 와이어’에 보낸 성명에서 “테네시 주는 영구적이고 삶을 바꾸는 결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은 연방 정부 개입의 최악의 사례이며, 우리는 스클메티 법무장관과 협력해 법정에서 맞서고 아이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상원법안 1호는 테네시주 상‧하원 투표에서 하원 77 대 16, 상원 26 대 6으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법안은 의료 제공자가 성 정체성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생식기 절단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성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테네시 지부, 람다 리걸(Lambda Legal) 등의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개인들은 트랜스젠더 신원의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가 개입을 신청한 이 소송에서 원고는 “L.W.”로 확인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부모이자, 내슈빌 주민인 사만다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윌리엄스, 익명의 두 가족 및 멤피스 주민인 수잔 레이시 박사가 포함돼 있다.
테네시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과 생식기 절단을 금지한 15개 주 중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