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행위는 위헌”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즉각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운운하는 정부의 굴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당은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6월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들을 ‘똥개’ ‘쓰레기’ 등의 막말을 해대며 비난한 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삐라살포는 백해무익ㄴ9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운운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탈북민들을 능욕했다”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언급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시작된 남북한 간 선언과 합의문이었다. 남과 북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고 남북 공동 경비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에 대해서도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했고 우리측 경비초소(GP)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격으로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엄중하게 위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당은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대로 북한은 더욱더 오만한 태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북한 눈치 보기’는 갈수록 심해져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자극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이처럼 비굴하기 때문에 김여정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막말을 쏟아냈고, 탈북민들을 향해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무엄하게 놀아댄다’고 비아냥댔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의 으름장 한마디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면서 있지도 않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대며 탈북민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들이대고 있다”며 “약한 자가 머리를 숙이고 아부한다고 용서받지는 못한다. 강도는 약해보일수록 짓밟고 짓밟히는데 습관이 되면 노예가 되어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을 수 없다. 힘이 평화이고 힘의 우위에 의해 평화가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려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행위는 위헌이며 반역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김여정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당신이 ‘똥개’ ‘쓰레기’라고 욕질한 탈북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아닌 당당한 자유인으로 자유를 위해 표현할 권리와 투쟁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며 “당신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런 독재국가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감 놔라 배 놔라 훈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북한 독재자들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를 철저히 배격할 것이며 김여정 따위의 ‘지시’와 ‘위협’에 동조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