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사를 통해 발표된 여론조사를 본다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매우 고전하고 있다. 4월 15일 저녁이면 운명의 21대 총선결과가 나올 것이다.
보수진영이 이토록 21대 총선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주사파 전대협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두려움으로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1대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가’ 혹은 ‘다른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가’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이기에 더욱 마음을 졸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만에 자유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연설문을 접한 많은 이들은 더 좋은 나라 혹은 더 잘사는 나라를 위한 수사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수사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출신들이 꿈꾸는 것은 정말 자유대한민국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었다.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사건’ 기념사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을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희생당한 사람’으로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먼저 꿈을 꾼 사람들’은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꾼 꿈을 말하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은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남로당 당원들이었다. 그들은 유엔이 인정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를 위한 헌법을 부정했다. 그들이 꾼 꿈은 인민공화국이었다.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그들이 4월 3일 제주 일원에 살포한 삐라에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은 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인민공화국 만세!” 이것이 남로당 당원들이 꾼 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로당원들이 꿈꾼 인민공화국을 위한 무장봉기를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헌정체제에 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헌정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2018년 초에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도 대한민국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한바 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결합한 것이 ‘인민민주주의’다.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의 명칭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있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과 결합한 민주주의를 말한다.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가 통치한다”는 뜻이다. 다수가 전체주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와 공산주의가 이 방식을 택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방식으로 다수가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일인일표제’에 의해서 선거에서 다수결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대표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한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국민의 투표로 심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고자하는 대표자와 정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그 어떤 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신장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선물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에서 이 자유를 삭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을 길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인 전체주이의 길을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다른 민주주의를 바라고 꿈꾸는 것은 정권을 장악한 이들이 전대협 주사파 출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21대 총선 이후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전대협 주사파들이 어떤 사상과 체제를 바랐던 것인가를 알면 가능하다. 대부분 한국의 유권자들은 전대협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안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전대협을 알면 문재인 정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대협의 사상과 전략을 알면 문재인 정권이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은 1984년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채택한 한국 대학생좌파운동의 연합조직을 말한다. 1980년 ‘광주사태’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은 급격히 공산주의화 경향을 띠게 된다. ‘광주사태’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에까지 나가지 못한 것은 ‘광주사태’를 전국적 혁명으로 발전시키는 사상과 전략이 없었다고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는 생각했다. 이들은 한국 혁명운동의 지도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을 도입했다. 맑스-레닌주의다.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이 때부터 맑스와 레닌의 원전을 읽고 이를 따르는 그룹이 수 없이 생겨났다. 대학교에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수많은 지하서클들이 탄생한 것이 이때다. 1980년대 초반은 한국의 학생운동이 공산주의사상과 전략을 도입하는 과정이었다.
1984년 들어서 한국의 학생운동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혁명론을 도입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학생운동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주체혁명론이 드디어 등장한 것이다. 일명 ‘NL그룹’(NL은 민족해방의 영문 첫 글자를 뜻한다)의 등장이다. 한국의 학생운동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전략이 등장한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68년 북한의 주체사상과 전략을 도입한 공산주의 전위정당인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이 한국에 등장했었다. 북한의 공작의 결과였다. 그러나 통혁당은 한국 정보당국의 수사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통혁당의 수뇌부는 검거되었다. 북한은 이후에도 수많은 간첩을 파견하였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대한민국에 북한의 혁명론으로 무장한 학생운동 그룹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공작과 이를 여러 가지 계기로 수용한 한국 좌파학생운동그룹의 일부 지도부가 만난 결과다. 통혁당 수뇌부 중 일부는 오랜 수감생활 후 풀려났다. 그중 한명이 우리가 아는 신영복이다. 그는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연설에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북한의 주체혁명가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혁명론으로 무장한 소위 NL그룹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학생운동의 주류로 성장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혁명론으로 무장한 그룹을 약칭으로 ‘주사파’로 부른다. ‘주사파’는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학가를 모두 장악했다. 이들이 결성한 대학연합조직이 전대협이다. 따라서 전대협을 주사파라고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전대협 내 핵심간부들의 지도사상이 주체사상과 주체혁명론이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수입된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한마디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 있다. ‘사람중심’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 대통령선거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너무 유사하다. 주체사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유일체제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지만 자본가의 계급적 착취로 자주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수령과 수령이 영도하는 당, 즉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아야 자주성을 되찾는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수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나라를 주체사상은 가르치고 있다. 자유의 나라와 수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나라는 서로 반대에 서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사코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수령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전체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의심이 드는 것은 과민한 때문인가?
북한 주체혁명론의 공식 명칭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이다. 그 핵심내용은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자주는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말한다. 민주는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가의 계급착취에 국가가 결합한 파쇼통치라고 보고 인민이 주인되는 북한식 전체주의인 인민민주주의를 말한다. 통일은 공산주의나라인 북한과 친북하여 연방제로 통일하는 ‘고려연방제’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래 지난 3년간 보여준 정책방향은 북한 주체혁명론의 주장과 그 방향이 매우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한미동맹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반미가 노골화되고 있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은 반미주의자들이 일상적으로 점련한지 오래다. 반면 중국과 북한과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싸드 도입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사드기지는 친북단체의 시위대에 그 입구가 점령된지 오래다. 중국에는 더 이상 사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한 상태다.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고 있다. 언론은 이미 좌파노조에 장악되어있다. 좌파노조에 장악된 언론은 보수당과 보수진영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좌파운동은 곳곳에서 성역을 구축했다. 이 성역에 도전하면 ‘막말’이라는 프레임으로 무자비하게 공격당한다. 이번 총선에서 두 명의 보수당 후보가 막말 프레임에 몰려 후보를 박탈당했다. 신앙의 자유 또한 억압당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로 예배는 금지당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친북성향은 노골화되고 있다. 친북인사를 노골적으로 칭송하고 있다. 신영복이 그 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간첩을 존경하는 사상가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다. 북한동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높여 부른다. 그리고 그를 칭송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나타나도 그들을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의 죄를 물어 재판에 회부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들의 반미, 반자유민주주의, 친북은 더욱 노골화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의 사상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 결과가 불안하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 선거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를 수호하는 선거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모두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
이동호(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