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가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법무부에 의해 최초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또 그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이른바 '동성애 차별 금지'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그는 동성애 차별 금지 제도 마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위헌'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조계의 대표적인 두 직책에 소위 친(親) 동성애 성향의 두 인물이 지명됐다는 데 대해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특히 동성애 차별 금지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지난 2007년 사례처럼 법무부가 이 법안을 또 발의할 수도 있다"며 "최근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서도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