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 대응책을 묻는 말에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구체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계획에 대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본토 방어와 외국 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동맹들이 자신들의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우리의 안보이익과 아태지역 동맹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내정자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철수 등 '컨틴전시 플랜'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역내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철수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의 (동맹방어)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